靑 "지소미아 연장, 日전향적 태도·군사정보 평가 등 판단해야"

2019-08-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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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품목 개별허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철회해야 '日 입장 변화' 판단할 것"

"강제동원 피해자와의 대화, 日 전향적 태도 변화 있으면 정부도 더 노력"


청와대가 20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여부와 관련, "일본의 전향적 태도, 군사정보의 양적·질적 평가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서 있을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일본과 대화의 계기가 있을 텐데 그 계기에 우리 정부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는 2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참석차 이날 오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강 장관은 출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 "아직 검토하고 있다"며 "결정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은 24일로, 정부는 21일 한·일 외교장관회담 회담 결과 등을 보고 연장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청와대]


한편,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대한(對韓)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대상 품목으로 지정한 3대 반도체 핵심소재 가운데 포토레지스트(PR)의 수출을 두 번째로 허가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일본의 수출제한 품목으로 인한) 공급의 불확실성 등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의 3대 품목 개별허가 조치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가 조속히 철회돼야 일본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다면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할 사안"이라며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만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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