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인사이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 발표에 '환호'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최적안이 나왔다.

13일 국회사무처가 발표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에 따르면 국회 분원에는 상임위원회 10개와 예결위, 예산정책처, 조사처, 회의와 분원 관리를 위한 사무처 일부 조직을 두는 것이 행정비용 감소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10개 상임위원회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이다.

이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는 모두 세종시에 소재해 있다. 이 안이 구체화 될 경우 국회에서 세종으로 이전하게 되는 인력은 2700여명으로 추산됐다.

관련기사

• "선구제 후회수 방안, 실현 가능성 낮아…추가 논의 필요"
• 한.일 초저출산 …근본 원인은 젊은이들 삶의 고단함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10개 상임위원회만 세종시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닌 국회 17개 상임위 전체를 옮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국회 분원 설치가 탄력 받을지 주목된다.

앞서, 국회 사무처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연구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 간 진행됐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국회 분원 설치 장소는 국무조정실 인근이 최적지인 것으로 조사됐고, 국회 세종분원 설치에 필요한 면적은 3만2778~19만9426㎡로 제시됐다. 이전하게 될 세종시 내 입지로는 모두 5곳이 제시됐고, 이 가운데 국무조정실 인근 50만㎡ 규모의 부지를 가장 적합한 곳으로 제시됐다. 이 곳은 국무조정실과 반경 1㎞ 거리다. 호수공원, 국립세종수목원(2020년 예정)과 인접해 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도 환영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은 것을 환영했다.

이 시장은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국회 세종의사당 규모 및 대안별 비용 분석 △입지 검토 △종사자 정착방안 등이 담겨 있다."며 "국회가 스스로 국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종시 이전 대안을 내놓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국회가 기능의 상당 부분을 세종시로 옮겨 행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정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소재한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세종시인 만큼,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의 잦은 서울(국회) 출장에 따른 시간적 낭비를 줄여 국가정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성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

특히, 이 시장은 "국회와 정부부처가 세종시에 소재돼 있어 수도권 시각이 아닌 균형잡힌 전국의 시각에서 국정을 바라보고 정책을 입안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세종시 건설 취지인 국가균형발전을 추동할, 질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펼쳐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송아영 세종시당 위원장 직무대행도 논평을 내고 국회사무처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조속히 내놓은 것에 적극 환영한다.

송 직무대행은 "국회가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을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회 세종의사당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청사진을 제시해 조속히 행정수도 세종을 이뤄 나가기 위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13일 국회사무처의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 결과 발표에 대해 33만 세종시민을 대표하는 세종시의회는 “환영한다”면서도 설계비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윤형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장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위원장은 "국회가 국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대안(연구용역 결과)을 내놓았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한다."며 "국회는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50억을 반영해야 세종의사당 설치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실행을 재차 촉구했다.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세종회의도 논평을 내고 환영하면서 국회의 신속하고도 구체적인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국회는 연구용역에서 제기된 대안을 검토해 조속히 이전 규모와 시기 등을 결정하고, 후속조치를 실행해야 한다."며 "국회 사무처는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된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0억원 연내 집행을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청사진 및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완 기자 [e-mail]
 

▲ 국회 세종분원 설치가 유력한 최적합 후보지. [그래픽=국회사무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