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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전주 사옥.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8/13/20190813211306375285.jpg)
국민연금공단 전주 사옥. [사진=연합뉴스]
국내 부품·소재 분야 기업에 국민연금 투자를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운용위) 일부 위원들이 이 같은 내용의 기금운용위를 열어 정식 안건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국내 부품·소재 분야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떠올랐다.
현재 국민연금은 국내주식·채권, 해외주식·채권, 대체투자, 단기자금 등 6개 영역으로 나뉘어 운용되고 있다. 이번 제안 방안은 투자 영역 중 대체투자에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만 투자하는 부문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5월 말 기준 대체투자에서 운용되는 기금은 81조4000억원 규모로 전체 기금투자 규모의 11.9%에 이른다.
하지만 이 제안이 기금운용위에 안건으로 오를지는 미지수다. 공식 안건으로 채택되려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현재 기금운용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5명(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대표, 관련 전문가 등 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경일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최근 기금운용위 일부 위원이 국민연금의 국내 부품·소재 분야 기업 투자 확대 방안을 제안한 것은 사실이다"며 "다만 실제 기금운용위가 열려 논의될지는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해당 제안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정부가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또다시 정책자금 수단으로 동원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참여정부 당시 한국형 뉴딜(2004년),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투자(2011년)처럼 반일 감정이 높은 현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통해 이른바 극일 투자자금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기금운용위는 2011년 해외자원기업에 대한 사모투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투자요건을 완화했고, 이후 사모펀드를 통해 셰일가스 광구인 미국 이글포드 등 총 3개의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