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전적 동의"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3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책에 대해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분양가 상한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노력 없이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과도한 이익을 차지하는 불합리한 사회를 우리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부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력하지 않고 공공의 권한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게 일상이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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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 이런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이 취득하는 게 맞다"며 "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개발이익 공공 환수라는 대명제가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 의제로 자리 잡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주관하고 설훈 의원 등 국회의원 23명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희·정성호·설훈·김철민·소병훈·송옥주·박정·김한정·임종성·조응천·정춘숙·제윤경 의원과 경기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앞줄 왼쪽 여섯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앞줄 왼쪽 다섯번째) 등 참석자들이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8.13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