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도는 비핵화 시계...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 가시화?

[사진=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친서외교’로 잠시 주춤했던 한반도 비핵화 시계가 재가동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최근 한·미 연합훈련에 반대하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해왔다.

특히 북한 외무성은 11일 "한·미 연합훈련 해명 전에는 남북 간 접촉 자체가 어렵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등으로 우리 정부를 옥죄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중재자론'도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북·미 협상 재개를 최우선으로 두고 대화 동력을 살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이 내게 보낸 친서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대로 협상을 재개하길 원한다고 했다”면서 “(최근)단거리 미사일들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한 작은 사과(a small apology)와 한·미 훈련이 종료되면 시험 발사도 멈출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북한이 전날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한 지 15시간 만에 작성됐다. 이는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지난달 25일부터 전날까지 5차례에 걸쳐 무력도발을 한 데 대한 의미를 축소하는 것과 동시에 북·미 정상 간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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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정상 간 친서교환은 지난 6월 30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후 두 번째다. 북·미 정상은 지난 6월 판문점에서 실무협상을 2~3주 내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북한의 무응답과 이달 시작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계기로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훈련 후 협상 재개를 약속하면서 이르면 이달 내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시작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오는 20일 종료된다.

한·미는 늦어도 9월 초까지는 실무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9월 하순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만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달 실무협상과 내달 고위급회담이 이어지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 본궤도에 오르면 연내 북·미 3차 정상회담도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무협상에는 미국 측 대표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 측 대표로 김명길 전 베트남주재 대사가 각각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실무협상에서 비핵화 최종단계에 합의한 뒤 협상기간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체제 안전보장과 제재 완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영변 이외의 지역을 테이블에 올려놓을지, 미국이 요구하는 핵동결과 비핵화 최종단계에 합의할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이 과정에서 남측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위원장은 최근 남측을 겨냥한 신형무기 개발 시험발사 현장을 모두 시찰하면서 남측을 봉쇄하는 '통미봉남'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청와대와 국방부 등에 대한 북한의 비난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날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담화를 통해 "우리 군의 위력시위 사격을 놓고 사거리 하나 제대로 판정 못하며 쩔쩔매 허우적거리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청와대의 작태는 겁먹은 개가 요란스럽게 짖어대는 것이며 정경두 같은 웃기는 것을 내세워 허튼 망발을 늘어놓는다면 기름으로 붙는 불을 꺼보려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경고했다.

또 "남측은 군사연습을 걷어치우든지, 군사연습에 대한 해명을 하기 전에는 북남 접촉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며 "앞으로 대화에로 향한 좋은 기류가 생겨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철저히 이러한 대화는 조미(북미)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북남 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