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2차경제보복] 홍남기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 매년 1조원 이상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에 매년 1조원 이상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 이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를 신설해 이번에 마련된 경쟁력 강화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각별히 힘쓰겠다"며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은 상시법으로 전환해 상시지원체제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대응하되 대일의존도와 파급효과, 국내외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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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상당부분 품목은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진다"며 "다만 대일의존도 높은 일부 품목들의 경우 공급차질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품목별·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한 백색국가 배제 상황에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우선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조치하고, 앞으로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일본 정부에 이번 조치가 철회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양자협의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WTO 규범에 전면위배 되는 만큼 제소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펼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관련 정보들을 쉽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금일전략물자관리원에 관련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 오늘부터 운영해 나간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22일부터 이미 가동을 시작한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는 그 인원과 기능을 신속히 확충해 기업애로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으로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백색국가 제도와 관계없이 특별 일반포괄허가를 허용하는 일본 'CP기업제도'도 가능하다면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피해기업에 대한 예산·세제·금융지원도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당장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착수해야 하는 사업예산 약 2700억원은 이번 국회 추경 심의 때 우선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소요예산은 지금 편성 중인 2020년 예산안부터 획기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R&D(연구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 대규모로 추가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수요와 공급기업간 수직적 협력 그리고 수요와 수요기업간 수평적 협력모델을 구축해 소재·부품·장비산업영역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하는 강력한 국내공급망을 확고히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