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배제 vs 지소미아 중단...한일 갈등 '강대강' 치닫나

[연합뉴스]

한·일 외교장관이 1일 양자회담에서 갈등의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한·일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이 2일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면, 한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중단 검토 등 모든 조치를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한·일관계는 '강대강' 치킨게임으로 갈등이 한층 고착화·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양국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외교적 인사치레나 눈 인사도 없이 시종일관 팽팽한 긴장감을 연출했다.

회담에서는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해결방안 △일본 각의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연기 △미국 중재안 수용 여부 등을 놓고 논의했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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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외무상은 백색국가 제외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은 국제법과 같은 효력의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배되니 '국제법 위반 상황'을 한국이 시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강 장관도 GSOMIA 유지와 관련, 고노 외무상에게 추가 보복을 결정하면 안보 협력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GSOMIA 폐기가 맞붙을 경우 한·미·일 안보체계는 물론 한·일 공조에도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회담 결렬은 정해진 수순"이었다면서 "외교적 협의는 무시하고 경제·통상문제로만 접근하려 한다면 한·일 간 접점을 찾기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있어 역사문제는 촉매변수일 뿐"이라며 "강제징용 문제와 일본의 보복성 경제제재 문제는 철저하게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진경제실장은 "아직 폼페이오 장관과의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남아 있는 만큼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미국의 중재역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까지 포함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은 2일 오후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미 오전에 일본 각의에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 뒤일 것으로 예상돼 실효성은 적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 강 장관은 고노 일본 외무상에 이어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외교장관 회담을 하면서 현재 한국과 일본이 겪고 있는 갈등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중국 측은 "세계무역기구(WTO)를 근간으로 하는 전 세계 자유무역 체계 질서가 중요하며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역사를 거울삼아서 미래지향적으로 관계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이징에서 2~3일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서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보복 조치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만남 제의에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거부하긴 했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대화의 계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