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규제 부당성 국제사회 알리는 데 총력

일본 정부가 내달 2일 우리나라를 수출허가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한·일 무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와 미국에서의 대외 접촉활동(아웃리치)을 통해 이번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일본의 빈약한 근거가 드러났다고 자평하며 국제 여론 공감대 확산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미국 방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국 방문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번 방미 과정에서 미국 경제·통상 관계 인사들에게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알리고 글로벌 공급망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데 대한 인식과 공감을 확산시켰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지난 22~25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미 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와 업계 관계자 등 경제·통상분야 핵심인사 20여명을 만났다.

유 본부장은 "아웃리치를 통해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정치 문제 해결의 도구로 이용한 매우 위험한 선례로, 한·일 양국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미국 기업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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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미 의회·업계 인사 및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경제와 안보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며 우리 입장에 대해 이해와 공감을 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유 본부장은 "미국 내 제조업 등 산업과 수출통제를 총괄하는 윌버 로스(Wilbur Ross) 미국 상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 산업 및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리 측 설명에 공감하고,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지난 25일(현지시간) 윌버 로스(Wilbur Ross) 미국 상무장관과 면담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특히 주목할 점은 미 업계의 반응이었다는 게 유 본부장의 설명이다.

유 본부장은 "그간 미 업계는 일본 조치의 영향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으나 이번 만남에서는 일본 측 조치로 인한 영향을 체감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직접 서한을 주고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더해 나가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서한에는 전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반도체산업협회, 정비기술산업협의회 등 반도체·정보기술(IT) 관련 업계는 물론 컴퓨터기술산업협회, 소비자기술협회, 전미제조업협회와 같은 제조업계까지 참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일방적인 수출통제정책의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업계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유 본부장은 "이번 방미를 통해 미 정부와 의회, 업계, 싱크탱크 등 전문가 집단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 글로벌 공급망 및 국제무역질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정부는 국내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외적으로는 상무부 등 미 정부와도 논의를 이어나가고 이번 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 회의를 포함해 다자·양자 등 주요 계기마다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본부장은 내달 2~4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RCEP 장관 회의에 참석할 예정으로 한일간 장관급 회담이 개최될 지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성사될 경우,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첫 양국 장관급 만남이 된다. 다만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에게 면담 요청을 했지만 일정상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