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人] 이효성 방통위원장, 공정성·개혁 위해 떠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사진= 송창범 기자]

[데일리동방]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 1년을 남겨두고 22일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국무위원 구성, 원활한 팀워크를 위함이라는 말을 남겼다. 정부가 2기 개각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선택의 폭을 넓혀주겠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작심발언을 이어갔다. 현재 방송통신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하면서 업무가 분장된 이후 문 정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편 후에도 유지됐다. 종전 방통위 기능이 크게 축소된 배경이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 규제는 유로방송과 지상파, 통신은 사전·사후로 규제가 분리돼 있다”고 말했다. 문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면서 방송과 통신을 관장하는 업무가 일원화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어 “방송과 통신업무는 주파수 배정, 사업자 인허가, 공공성 부여, 이용자 보호 등 모두 규제업무로서 관련 업무는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위원장의 발언은 취임 후 지속 강조한 그의 소신”이라고 말했다.

◆언론학자, 공정성·개혁 강조···정부와 충돌?

이효성 위원장은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원 언론학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대학원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언론사에서 기자로 활동했으며 한국언론정보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는 등 언론학계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언론 개혁을 위해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등 진보적 성향을 띄고 있다.

그의 이력이 보여주듯 방송, 종편 등 언론 관련 업무 이해도는 높다고 평가받는다. 소통과 합의를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보수언론에는 비판적 성향이 강해 그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위원장은 언론개혁이 사회개혁의 바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정권, 재벌, 언론 등 우리 사회의 큰 축 중 언론의 힘은 여전히 강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언론감시와 동시에 대안매체를 육성해 기존 언론의 권력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5G통신은 물론 방송통신산업 전반 진흥정책도 힘썼다. 수준 높은 콘텐츠 생산 기반 마련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새로운 형태의 법적 지위도 마련키로 했다. 망중립성 완화 추진, 분리공시제 도입에 따른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등도 이 위원장의 몫이었다. 그러나 사임 표명으로 모든 주요 정책은 미뤄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이 추진하는 정책 등이 정부와 호흡이 맞지 않아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직설적이면서도 과감한 그의 표현 방식이 다소 부담스러웠다는 해석이다. 그가 지금껏 보여준 발언과 행동을 보면 크게 부인할 수 없는 대목이다. 끝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는 그의 자세는 보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