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산업성 "문재인 정부 계속되는 한 규제 계속"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관장하고 있는 일본 경제산업성 내부에서 문재인 정부가 계속되는 한 현행 규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아사히신문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 내부의 한 간부는 한·일 갈등이 장기화 양상을 보이는 데 대해 "일본의 수출 규제보다는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관련 한국 측 대응이 더 지독한 행위"라며 "현 정권이 계속되는 이상 규제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사실상 강제징용 배상 관련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데 대한 보복 조치라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무역 보복이 아닌 자국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 제도 운용의 일환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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