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 규제 일주일..."23~24일 WTO 일반 이사회"

일본의 반도체 재료 수출 규제 이후 한·일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가 이번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일 간 입장차가 여전한 상태여서 갈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WTO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이 의제로 요청한 데 대해 논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WTO 일반 이사회에는 WTO에 가입한 164개국·지역의 대사급이 참가하는 회의로 격년으로 개최되는 각료급 회의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최고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상품 무역 이사회와는 달리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제3국이나 지역이 해당 의제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한국 측에서는 이번에도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연설자로 나서서 일본 측에 이번 조치의 근거를 밝히고 규제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백 대사는 지난 9일 열린 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는 WTO 자유 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일본 측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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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국 측의 입장에 대해 일본은 이번 조치가 무역 보복이 아닌 안보를 위해 수출관리 제도를 적절하게 재검토하는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일본은 지난 9일에도 "안보 우려에 따른 무역 관리 측면에서 이번 규체 조치가 WTO 규정상 문제가 전혀 없다"며 반발했었다.

한·일 양국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이번 일반 이사회에서도 의견을 조율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이사회가 "찬성을 얻기 위한 접전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2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한 과장급 첫 실무회의가 열린 가운데 한국 측(오른쪽)과 일본 측 관계자가 마주보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