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韓 전략물자 수출관리 분석 추진…우려사항은 문의"

일본 정부가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사항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분석대상에는 한국 수출관리 담당부서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도 포함될 것이며, 일본 정부는 향후 수출관리에 대한 우려사항을 한국 정부에 문의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또 "일본으로부터의 수출품과 용도, 시기, 양 등을 자세히 분석해 한국 측에 사실관계를 문의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동안 일본 측은 사린 등의 제조에 유용한 불화수소에 대해 한국 측이 요구하는 양을 수출했지만, 공업용 이외로 사용된 물량이 어디에 사용된 것인지 한국이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3가지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한국은 이같은 조치가 강제징용판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의 수출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재료 중 일부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가 무기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케이신문은 한국 언론들이 2017년께부터 북한의 우방 등에 전략물자를 불법수출했다가 적발된 한국 기업이 크게 늘었다고 보도했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정부는 한국 언론의 보도 및 국제기구에서 입수한 정보 등을 기반으로 한국의 전략물자 취급 및 수출관리에 대한 실태에 관심을 기울여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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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지난 5월 한국에서 전략물자 불법 수출이 3배나 늘었으며,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일본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빼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이날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의 '안보 무역관리' 중 수출 절차를 설명한 부분에서 한국은 기존 백색 국가와 동일한 지역이 아닌 별도의 지역으로 단독 분류됐다. 

산케이신문은 또 "한국이 앞으로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자 수출 사안에 대해 일본이 납득하도록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한 백색국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