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국, 무역분쟁發 성장둔화 극복 위해 인프라 투자 늘릴 것"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분쟁으로 둔화한 성장세를 극복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를 늘릴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이정기 한국은행 조사국 중국경제팀 과장은 7일 '중국의 단기성장전략 전환 가능성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고정자산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소비중심의 내수기반 확충과 민간 부문의 레버리지 축소 등 질적 성장 전략을 추진 중이던 중국경제가 미‧중 무역분쟁 영향으로 성장 감속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단기적인 성장 전략의 궤도 수정이 일정 부분 불가피해졌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 1~5월 중 중국의 신규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 감소했다.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이 발생하며 성장세가 둔화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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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 재정지원을 크게 늘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프라 투자는 단기성장효과가 뚜렷히 나타나는데다, 중국의 양호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재원마련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자료=한국은행]

실제 중국은 올해 인프라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용 채권 발행한도를 전년대비 59.3% 늘려 2조1500억 위안으로 확정하고 지난 1월 발행을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5월부터 발행하기 시작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그러나 인프라 투자가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중국 경제의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동시에 제기됐다.

이 과장은 "인프라 투자 중심의 투자확대 정책은 비효율적 자원배분이 될 수 있고 레버리지 비율이 오르는 등 중국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확대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인프라투자를 통해 중국의 기업 부채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