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돋보기] 25세 된 참여연대..."자본권력 감시는 숙명"

[데일리동방]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박원순 서울시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장하성 주중한국대사,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전현직 자치단체장 또는 고위 공무원이란 점 외에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더 있다. 대한민국 대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인 참여연대 출신이란 사실이다. 
 
참여연대는 1994년 9월 10일 '참여와 인권을 두 개의 축으로 하는 희망의 공동체' 실현을 천명하며 출범했다. 현재 각계 각층 1만5000여명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국가권력 감시와 민주사회,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행동을 실천하고 있다.

15일 아주경제 데일리동방은 올해 출범 25주년을 맞은 참여연대의 다양한 구성과 활동 중 경제분야 중심으로 조직을 분석해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 방향'을 제시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회원 등이 지난 3월 27일 대한한공 주주총회에 앞서 故조양호 전 대한항공 회장의 연임 안건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 타고난 '감시 DNA'… 국내외 86개 단체 연대

참여연대의 조직 정체성은 로고를 통해서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세 사람이 어깨동무한 모양의 로고는 시민의 참여와 연대를 상징한다.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시민활동을 이어 오는 근간이 바로 참여와 연대다.

참여연대는 국내 77개 단체, 해외 9개 단체가 가입한 조직으로 성장했다. 국내의 경우 상설 12개, 한시적 기구 65개로 구성된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 시민사회 파트너로도 활동하고 있다.

조직도를 보면 주요임원으로 정강자 인하대 초빙교수, 하태훈 고려대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박형주 회계사가 감사를 담당한다. 운영위원회는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와 김진욱 변호사, 집행위원회는 김경율 회계사와 이찬진 변호사, 정책자문위원회는 박순성 동국대 교수와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각각 공동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참여연대의 성역 없는 감시 활동은 각 기구에서 빛을 발한다. 민생희망본부, 노동사회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경제금융센터, 조세재정개혁센터, 평화군축센터, 국제연대위원회, 의정감시센터, 사법감시센터, 행정감시센터, 공익제보지원센터 등이 활동기구들이다.

이들은 '감시·대안·참여·연대'의 4대 활동원칙을 따른다. 참여와 연대를 기반으로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사명으로 여긴다. "국가 권력의 발동 과정을 엄정히 감시하는 파수꾼이 되겠다"고 강조하면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거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재계와 금융권 각종 비위와 부조리를 비판하며 주목받고 있다. 지난 달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어불성설'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조속히 입법해야' '신한 남산 3억원 사건 무혐의 결론, 결국 검찰지키기인가' 등의 제목으로 6편의 논평(공동논평 포함)을 쏟아냈다.

'가계부채 법안 등 민생 법안 쌓여있는데, 자유한국당 이럴거면 방 빼' '참여연대, 효성 등 입찰담합 혐의 공정위 신고' 등의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의 보도자료도 배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2월 8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 각계 뻗어 있는 '진보적 아이콘' 유명인사들

참여연대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희노애락을 함께 했고, 굵직한 역사적 현장에도 늘 자리를 지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치적 사건은 물론 경제·금융분야의 숨겨진 전횡과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감시자의 역할을 자처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의 대표적 경제적 활동의 시발점은 1997년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 건이다. 소액주주운동을 본격 시작한 해로, 이후 소액주주운동 대상을 삼성 등 5대 재벌기업으로 확대해 주주대표소송과 주주총회 참석 등을 이어갔다. 1998년 제기한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은 2005년 최종 승소한 바 있다.

2000년대 들어 삼성의 변칙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 추징이 진척을 보이지 않자 참여연대는 직접행동에 돌입했다. 릴레이 1인 시위는 2001년 4월 국세청이 삼성전자 이재용씨에게 과세 통지를 할 때까지 이어졌다.

이때는 이동통신사들의 불합리한 통신요금 부과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도 고조된 시기였다. 2001년 이동통신요금을 8.3% 인하하는데 참여연대가 힘을 보탰고, 요금인하운동은 현재 계속되고 있다.

2008년은 참여연대 창립 이래 처음 상근자들이 구속·기속된 해로 기억된다.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와 관련해서다. 2017년에는 다스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발하기도 했다.

이밖에 '삼성그룹 승계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검찰 고발과 '임대기간 10년 연장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 카드수수료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세율 정상화 운동 등도 대표적 활동으로 꼽힌다.

참여연대 출신의 유력 인사들은 우리 사회 각계에 뻗어 있다. 2년 4개월 전,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이후 참여연대를 거친 이른바 진보적 성향의 아이콘들이 현재 대한민국의 주축을 형성하고 있는 거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기식 전 금감원장 등은 참여연대 창립 인물들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1994~1995년 참여연대 초대 비상근 사무처장을 지냈고, 이후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박원순 시장은 조희연 교육감의 뒤를 이어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검사 생활 6개월만에 사표를 내고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박원순 시장은 당시 성공회대 교수였던 조희연 교육감을 만나 참여연대 설립의 뜻을 나눴다.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사무처장을 지내는 동안 박원순 시장은 조직운영을 정상궤도에 올렸다는 호평 속에 사법개혁운동, 소액주주운동, 국회의원 낙선 운동 등을 주도했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은 박원순 시장의 후임으로, 당시 36세의 젊은 나이에 제3대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맡게 됐다.

그는 평소 '참여민주주의'를 핵심가치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각 계층, 세력이 연대하는 시민운동 단체를 만들자"는 주장을 펼쳤다. 16, 17대 총선 당시 낙천·낙선운동과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무효 촛불집회 등을 기획한 바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00~2005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과 소장을 맡은 이력이 있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999~2006년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으로 활동했다.

김상조 실장은 이때 생명보험회사의 상장, 지주회사제도 개선, 신용카드사 부실과 신용불량자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고 금융·산업자본 분리와 같은 개혁정책도 고안했다. 장하성 주중한국대사는 1997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를 구성한 후 1998년 국내 최초의 소액주주 권리찾기 운동을 주도한 인물로 평가된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2월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 올해도 "자산불평등·재벌기업 개혁운동은 계속"

참여연대의 올해 9대 중점과제 중 경제분야는 ▲총수 사익 편취 근절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운동 등 재벌개혁운동 ▲불공정거래 근절·소상공인 보호 입법 및 상생 촉구 캠페인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자산과세 공론화 및 입법활동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활동 등으로 요약된다.

이밖에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 개혁 캠페인 ▲검찰권력 분산 공수처 설치와 검찰권 오남용 감시 ▲사법농단 규명과 법원의 민주적 통제 위한 입법 활동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을 위한 시민행동 ▲회원과 함께 만드는 참여연대 20만 친구 등도 중점과제들이다.

무엇보다 총수 일가의 전횡이 반복되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참여연대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지난 4월 정기총회때도 참여연대는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력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는 경제민주화 운동에 매진하겠다"며 "특히 삼성 편법 승계를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 계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 자리를 뺏긴 중소상인들도 공생할 수 있도록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는 법제도 개선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자산불평등과 관련해서는 사회보험의 보장성과 공공부조를 확대하고 실업부조의 신설 등 실업·고용안정망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빈곤층의 안정적 주거를 보장하는 국가의 책무를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부동산,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활동 역시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