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법사위 이완영 후속 보임 비율따라 동의해 줘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완영 전 의원의 후속 자리 보임에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회 정상화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지난번 후반기 원 구성을 하면서 상임위별 의석수를 이미 배분했고, 이에 따르면 의원직 상실이 있다 하더라도 비율에 따라 보임에 동의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는 이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 후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석수가 8 대 6으로 벌어졌다. 이 때문에 오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각종 안건 처리에 불리한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과 일부 야당들이 다시 한번 야합으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맞바꾸겠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정치개혁특위 위원장과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선택하고 후속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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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진상 조사위원의 자격 개정을 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국회만 열리면 조속히 처리되도록 하겠다"며 "또 국회 당연직 특위인 윤리위가 재구성되지 못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구성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일본은 반도체에 대한 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청와대, 국무회의가 이에 대해 꿀 먹은 벙어리였다고 하는데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마무리되는 대로 긴급 한일의회 교류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표방한 '문재인 케어'에 대해 건보료가 폭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건보 기금의 고갈이나 보험료의 폭등은 물론, 의료체계 전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며 "무능한 좌파 복지정책의 민낯으로서 책임은 지지 않고 지금 쓰겠다는 먹튀 케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