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올해 경제성장률 2.4~2.5%로 하향조정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을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4~2.5%로 내다봤다. 당초 전망치인 2.6~2.7% 대비 0.2%포인트 하향조정한 셈이다. 하반기 들어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수출이 위축된 상황 속에서 내수 마저도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자리의 경우, 취업자 증가폭이 전년보다 확대되면서 20만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위축된 경기 상황을 감안해 경제활력을 보강하는 한편, 경제체질 개선과 포용성 강화에 집중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일 오전 9시10분 수출입은행 8층에서 정부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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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을 모은 경제성장률은 2.4~2.5% 수준으로 전망됐다. 대외여건 악화로 투자·수출 모두 어려워졌다는 게 하향조정의 이유다. 이에 △추가경정예산 △투자·수출 활성화 등 활력 제고 노력이 경기 하방리스크를 보완해줄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에는 2.6%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앞서 지난 1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성장률이 하향된 이유는 2가지로, 우선 대외 여건이 크게 악화됐다"며 "그에 따라 세계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제 특성상 수출, 투자 부담이 컸고 예상보다 나쁜 것은 달라진 여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방 차관보는 우리나라 경기 둔화의 요인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무역 갈등 장기화를 지목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강대강 국면에서 둔화된 측면이 있어서 긍정적이라는 판단 이면엔 여전히 협상이 진행중인 만큼 결과에 따라 부침이 있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그는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게 종합 반영된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고용부문에서는 올해 추진해온 일자리 정책 효과 등에 힘입어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해보다 확대되면서 20만명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9만7000명 증가 수준에 그쳤다. 고용률(15~64세)은 지난해보다 다소 개선된 66.8%로 예상됐다. 

물가는 올들어 유가 하락,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등 공급측 요인의 안정세가 크게 작용하면서 연간 0.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달리 수출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감소한 605억 달러 흑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위축된 경기 상황에 맞춰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활력제고 △체질개선 △포용강화 등 3대 방향으로 제시했다. 

활력제고 측면에서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 연장 등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도 마련했다. 화성복합 테마파크 조성 등 10조원 + α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도 본궤도에 올린다는 구상이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7조 5000억원을 추가 확대해 수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5조원 규모의 지역개발투자플랫폼을 신설해 도시재생, 노후산단 재생산업, 문화관광 인프라 등 지역개발사업에도 집중 투자한다.

경제체질 개선 차원에서 혁신성장의 확산을 보다 정교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혁신성장 2.0 추진전략'도 이달 중 마련한다.

기존 8대 선도사업에서 4개를 추가, 12대 선도사업을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추가되는 4대 선도사업 가운데 지능형 로봇사업은 이미 확정된 상태다.

규제 샌드박스 사례도 올해 안에 100건을 조기 창출하고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에 대해 과제심사 간소화, 자금공급, 컨설팅 등 사업화 종합지원도 해준다.

당초 이번에 제시될 인구정책 등 미래대비 어젠다는 이르면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포용성 강화 차원에서 기존 오는 2022년 목표였던 노인일자리 80만개 제공 목표를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공익활동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3만개 일자리를 추가 지원한다.

연말까지 사회서비스이일자리 9만 5000개개를 차질없이 확충하고 내년에는 5만개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방 차관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자리 안정자금 책정은 규모가 달라져도 내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반기 집중관리 10대 과제를 통해 경기 하방 리스크를 최대한 보완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대내외적인 리스크를 주시하며 추가적인 지원책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