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실상' 정상화…정개·사개특위 연장

2019-06-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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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 完…추경 등은 여전히 '안갯 속'

국회가 28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본회의를 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연장했다. 아울러 민주당 몫인 운영·기획재정·행정안전·여성가족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쳤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안건을 의결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개특위·사개특위 위원장은 오는 7월 초 선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두 특위 중 한 군데를 선점하면 남은 특위를 한국당이 맡게 된다. 또 정개특위의 경우 한국당 위원을 1명 더 확대해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하도록 정수를 일부 조정했다.

여야는 민주당 몫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도 마쳤다. 운영위원장에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기획재정위원장에는 이춘석 의원이, 행정안전위원장은 전혜숙 의원이, 여성가족위원장은 인재근 의원이 선출됐다.

한국당 몫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토교통·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추후 한국당의 경선 과정 등을 거친 뒤 선출하기로 했다.

원내대표들은 앞서 이날 오전 10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열고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어 한국당 의원총회 등 각 당 추인을 받은 후 다시 모여 최종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원포인트 본회의 이후의 6월 국회 의사일정이나 경제청문회 또는 경제원탁회의 개최 여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절차 등을 포함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상임위원회에 전면으로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날치기 된 패스트트랙 정국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한 걸음을 디뎠다"며 "아직 모든 의원이나 국민께 동의를 받을 정도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우리 당은 일단 상임위원회에 전면 복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복원"이라며 "의회의 오래된 관행과 불문율을 지켜가면서 앞으로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두 분 원내대표와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본회의 관련 원포인트 합의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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