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위해 공무원 동원’ 박겸수 강북구청장,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지방선거 준비과정에서 구청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를 받는 박겸수 강북구청장(59)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청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 관련 홍보물 제작이나 공약 작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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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구청장은 20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으로 재직하며 3선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선거 공보물, 공약 관련 자료 등을 제작을 구청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구청장 측은 지난 기일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자신의 수행비서 김씨에게 지시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공무원이 관여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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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종하는 박겸수 구청장[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