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트렌드는 '모빌리티'...韓 정부 가이드라인 필요"

이소라 기자 2019-06-25 13:06

모빌리티 업계 “부처 이견 조율·가이드라인 필요” 한 목소리

국내 차세대 이동수단(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 산업인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극에 달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 간 규제 엇박자에 국내 모빌리티 산업이 고사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모빌리티 서비스가 전 세계적인 추세인만큼 국내 정부도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정책연구위원은 25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석이 다양해지고,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황”이라며 “모빌리티 전반에 대한 국가적인 비젼과 로드맵이 나와야 갈등의 간극을 좁힐 수 있다”고 제언했다.

차 연구위원은 정부와 지자체 간 통합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이 갈등과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이 모빌리티의 무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체계적인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세대이동수단(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모빌리티 기업들도 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모빌리티 업계는 IT기술의 발전에 따라 승차공유, 전동바이크, 전동킥보드 등 다양한 이동수단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승차공유서비스 '카풀', '타다' 등의 등장으로 시장이 위축된 택시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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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동근 우버코리아 정책담당 상무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명확치 않다. 최근 모빌리티는 법 예외 조항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결국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별도로 지자체 내부지침도 따로 운영되고 있는데 공지가 안되는 상황이라 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카카오 승차공유서비스 '카풀'은 이미 수개월 전 '택시ㆍ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를 구성했지만 정부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갈피를 잃었다. 김수 카카오모빌리티 정책협력실장은 "사회적 대타협 이뤘을 때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상반기에 출시하는것으로 당정업계가 실무기구를 구성하자고 합의 됐었는데 결국 안되고 있다"며 "공식적인 회의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전동킥보드 '고고씽'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정수영 매스아시아 대표는 "교통 연결이 끊겨있는 곳들이 분명이 존재한다. 마이크로(초밀도) 모빌리티의 수요가 이전부터 있어왔던 이유"라며 "서울시와의 협의끝에 전동형으로 전환한 지 정확히 한 달 반만에 강남 한 지역구 내에서만 10만명의 사용자가 나왔다. 마이크로 모빌리티 통해서 소비자 수요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빌리티가)추후에 확장돼야 하는 사업이라고 많은 지자체가 말하고 있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각 부처 내에서도 의견이 다르고, 지자체별 지침도 다르다. 정부와 기업이 합의안이나 법령에 집중하기보다 소비자가 왜 모빌리티를 원하는지 근본적으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차 연구위원도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은 사용자 편의성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규제를 풀기를 원하는 기업과 담당부처는 있는데 소비자 목소리는 반영이 안된다. 소비자 권익을 높이고, 규제에 의해서 서비스 못받는 부분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첨언했다

이날 '모빌리티, 혁신과 고민을 낳다'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위원, 류동근 우버코리아 상무, 김수 카카오모빌리티 실장, 유정범 메쉬코리아 대표, 정수영 매스아시아 대표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