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송환법 연기 우리에게 책임 떠넘기지 말라"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이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 추진 연기 이유로 대만을 언급하자 대만 정부는 "우리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16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전날 대만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만과 홍콩 간의 개별 사례의 사법 공조와 범죄인 인도를 넘어선 범죄인 인도법안에 기초한 어떠한 사법적 협력도 진행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법안 추진 연기 이유로 대만을 끌어들인 것에 대해 '책임 전가 및 회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권을 보장하고 평등, 존엄, 호혜의 기초하에서 대만, 홍콩 양측의 사법 협력 제도 수립을 추진해야 사법적 정의의 실현과 인권보장이라는 범세계적 가치를 뿌리내리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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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윈궁(丁允恭) 총통부 대변인은 15일 캐리 람 행정장관의 발언에 대해 "이 같은 핑계는 무책임하고 도덕성이 결핍된 행동"이라며 "정말 납득할 수 없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대만과 홍콩의 사법 공조 문제를 '하나의 중국'이라는 프레임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를 '사법'이라는 허울로 포장한 것을 절대 반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캐리 람 행정장관이 범죄인 인도 법안의 철회를 거절한 것에 대해 지속해서 후속 상황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며 대만과 홍콩이 함께 법치와 인권 등의 가치를 수호하고 청년 세대에 희망의 미래를 건설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콩 정부는 지난해 2월 대만에서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망친 홍콩인 천 씨의 대만 인도를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대만 정부는 민의를 무시한 법안 추진은 원치 않는다며 범인 인도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환법' 추진 잠정 중단 발표하는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사진=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