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기술안전관리 리스트 도입..."美 화웨이 제재에 보복 발동거나"

미·중 무역전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기술안전관리 리스트'를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미국이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기업에 제재를 가한 데 맞선 중국의 대응조치 중 하나로 풀이된다. 

8일 중국 관영언론 신화통신의 인터넷판인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국가기술안전관리 리스트 제도를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가기술안전관리 리스트 제도는 '국가안전법' 등 관련 법에 따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국가기술안전관리 리스트의 구체적인 조치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이 갈수록 격화되는 가운데 나온 조치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에 제재를 가한 미국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매체는 외압으로부터 중국 IT기업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면서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해외 기업과 핵심기술 전문가들에 대한 제재가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의 후시진(胡錫進) 총편집인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중국 당국이 중국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 메커니즘을 준비 중"이라며 "이 제도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일부 기업의 대미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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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만 중국은 관영언론을 동원해 국가기술안전관리 리스트의 도입이 단순히 중국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나섰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이날 사평을 통해 중국이 신뢰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와 국가기술안전관리 리스트를 도입하는 것은 중국과 '정상적인 협력'을 하는 외국 기업을 중국의 입맛에 맞게 휘두르려는 게 아니라고 전했다. 중국과 정상적인 협력을 하는 외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지만, 반대로 중국 기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업은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도 부연했다. 

9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산하 인터넷매체인 인민망(人民網)은 국가기술안전관리 리스트는 외부 억압을 막을 수 있는 기술안전의 '방화벽'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민망은 국가기술안전관리 리스트를 도입하는 것은 중국의 '대문'을 닫고 협력을 중단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통해 세계 각국과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호혜공영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중국에 악영향을 미치는 국가와 기업에 보복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인민망은 "중국은 절대 다른 국가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발전하지는 않는다"면서 "하지만 다른 국가가 중국의 기술을 이용해 중국은 물론, 중국 기업을 억압하고자 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앞서 지난달 31일 중국 기업을 상대로 봉쇄 및 공급 중단 조치를 하거나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외국기업 등에 대해 사실상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 제도를 마련했다. 앞서 4~5일엔 발개위가 인텔·퀄컴·삼성 등 글로벌 하이테크 기업 관계자를 불러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압박에 협조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은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