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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이날부터 한 달간 진행된다. 이들 기관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건을 대상으로 제출 서류 허위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하지만 과거 경찰관서 수사 결과,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 자녀수를 인정받아 부정 당첨된 사례가 있다고 밝혀진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83건 중 약 10%에 해당하는 8건이 허위서류에 의한 부정 청약임을 적발하고 수사의뢰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허위 임신진단서 제출에 의한 부정 청약 사실이 다른 분양단지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추후 단속 결과 적발된 부정 청약 의심자에 대해 수사의뢰 하고, 수사 결과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 조치가 취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