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천룰 의결…현역 단체장 출마시 감산 30%→25%로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의를 잇달아 열고 내년 총선 공천룰을 담은 특별당규를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공천룰은 지난 3일 공개된 공천룰 가운데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에 따른 경선 감산 비율을 30%에서 25%로 하향 수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대변인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경선 감산 비율을 5%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 외에는 기존에 발표한 내용에서 바뀐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기존 공천룰에는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는 현역 단체장의 중도 사퇴로 인한 행정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로 경선 감산점을 10%에서 30%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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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주당 소속 서울 지역 구청장들은 '과도한 감산 비율'이라며 재고를 요청했고, 민주당은 이날 경선 감산 비율을 30%에서 25%로 다소 낮추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 대변인은 "구청장들의 재고 요청도 있었지만, 선출직 공직자에 적용되는 감산 폭이 해당 행위·탈당의 경우보다 강한 규제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공천룰은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 정치 소외계층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천심사 가산점을 최고 25%로 올리고 청년과 장애인,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한 공천심사 가산범위도 기존 10∼20%에서 10∼25%로 상향했다.

정치 신인에 대해선 공천심사 시 10∼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규정도 새롭게 만들었다.

이밖에 경선 불복, 탈당, 제명 징계 경력자에 대한 경선 감산을 20%에서 25%로 높였다. 반면 당원 자격정지에 대한 경선 감산은 20%에서 15%로 완화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은 10%에서 20%로 강화했다. 또한 현역 국회의원 전원이 경선을 거치도록 했다. 다만 현역 의원이 단수로 후보 등록을 했거나 후보 간 심사 결과가 현저히 차이(30점 이상)가 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울러 전략공천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와 당무위를 통과한 특별당규 전문을 온라인 당원 플랫폼에 공개하고 2주간의 자유토론에 부친 뒤 전당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당원 플랫폼을 통한 투표는 이번에 처음 시도되는 만큼 당규상 투표 방법에 기존 자동응답전화(ARS) 투표와 함께 '인터넷 투표'를 추가했다.

민주당은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또다시 찬반투표를 한 뒤 두 번의 투표를 합산, 찬성이 절반을 넘기면 특별당규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