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우리나라 관찰 대상국 유지...10월 제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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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장관[사진=AP/연합]

우리나라가 이번에도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미국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인용, 우리나라가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됐다고 전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번에 관찰대상국에 분류됐으나 오는 10월 환율보고서에서도 심층분석대상국 3개 요건 중 1개만 해당할 시에는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으로 명시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화학제품·유류 등 대미 수입확대로 지난해 10월 보고서(210억 달러) 대비 30억 달러가 감소했으며, 서비스 수지 적자(-120억 달러)를 포함하게 되면 60억불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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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 보고서의 4.6%와 유사한 수준이다. 

시장개입에서는 지난해 1월 원화 절상 시기에 순매수와 함께 같은 해 2~3월 매도 전환 후 지난해 잔여기간 동안 제한적인 개입을 한 것으로 판단됐다. 29억 달러의 순매도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보고서는 지난 3월 개입정보 공개를 환영하며 향후 공개가 투명하고 계획대로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호한 재정건정성을 바탕으로 내수 확대를 위한 정책 여력이 충분한 상황으로 판단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총지출이 9.5% 증가하고 59억 달러 추경을 편성한 점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언급됐다.

미 재무부는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평가대상 국가를 기존의 13개에서 21개 국가로 확대하고, 환율조작국 요건도 일부 변경했다.

환율조작국은 △대미 무역흑자(200억 달러) △GDP 대비 경상흑자(2%) △시장개입(GDP比 2%) 모두 충족시 지정된다. 다만, 이번에 GDP 대비 경상흑자 비중을 3%에서 2%로 낮추는 동시에 외환시장 개입 역시 GDP  대비 2%와 순매수 기간을 8개월에서 6개월 지속으로 줄였다.

미 재무부는 이번엔 환율조작국을 지정하지 않았다.

관찰대상국은 종전 6개국에서 스위스·인도는 제외됐고, 이탈리아·아일랜드·싱가포르·말련·베트남 등이 신규 추가돼 9개국으로 지정됐다.

중국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됐다. 미 재무부는 중국의 환율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지속적이며 광범위한 비관세장벽, 정부보조금이 교역·투자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