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新격랑시대] ①막 오른 빅 외교전…美·中 경제변수가 가른다

그야말로 혼돈의 한반도다. 27일 미·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약 한 달간 펼쳐질 한·미·중·일 정상 간 합종연횡의 막이 올랐다.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 국면에 빠진 북·미 핵담판을 비롯한 한반도 비핵화의 새판 짜기가 불가피한 셈이다.

핵심 변수는 미·중 패권을 둘러싼 '경제 전쟁'이다. 미·중 패권 경쟁은 무역전쟁을 넘어 기술·환율 등을 총망라하는 '고차 방정식'으로 전환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제2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데자뷔다.

틀어진 미·중 무역전쟁은 '미·일 대 북·중·러'의 신(新)냉전 구도를 부채질하고 있다. 당장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6월 말 방한이 무산됐다. 우리 정부는 '반(反) 화웨이' 전선에 동참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에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했다. 밀착한 미·일과 대남 압박을 높이는 북한 등으로 한국 외교는 고립무원 그 자체다.

미·이란 관계도 일촉즉발이다. '미국의 일방주의'와 '이란의 저항경제'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을 경우, 한반도 북핵 협상의 방향이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중과 미·이란 전쟁이 전면전으로 맞붙으면서 촉발된 환율 전쟁은 한국 금융시장을 옥죄고 있다. 

◆시진핑 방한 무산··· 美·中 정상회담도 먹구름
 

관세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미·일 정상회담이 쏘아 올린 빅 외교전은 내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한·러, 미·러, 중·일 정상회담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G20 직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다.

하지만 격화한 미·중 무역전쟁이 돌출 변수로 작용, 외교 빅 이벤트를 뒤흔들었다. 애초 시 주석은 오는 6월 남북한 동시 방문을 검토했지만, 싸늘한 북·미 관계는 시 주석 방북에 제동을 걸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협상이 꼬일 때마다 '중국 배후론'을 제기했다. '남북한 등거리 외교' 원칙을 고수하는 중국이 남한만 방문하기도 어렵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와 올해 총 네 차례나 방중 길에 올랐다. 이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사드 문제를 둘러싼 한·중 접점 찾기의 시간표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미·중 갈등에 끼인 한국 정부는 정치적으로 '한·미·일' 공조, 경제적으로 대중 협력에 나서야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反화웨이에 환율까지 비상··· 中경제보복 변수
 

27일 미·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약 한 달간 펼쳐질 한·미·중·일 정상 간 합종연횡의 막이 올랐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이뿐만이 아니다. 미·중 정상회담의 낙관론도 자취를 감췄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내달 말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톱다운 방식의 담판 협상이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때도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전쟁의 휴전을 끌어냈다.

하지만 미·중 패권전쟁의 현 상황은 어두운 그림자로 뒤덮였다. 또한 미국의 반(反)화웨이 전선은 한국 정부를 정조준했다. 중국을 주요 투자처로 하는 국내 정보통신(IT)·전자업계는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화웨이는 삼성전자의 5대 거래처 중 한 곳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전체 매출 243조7700억원 중 18%(43조2100억원) 가까이를 중국에서 올렸다.

SK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매출(6조7700억원) 가운데 중국 비중은 과반에 육박(3조1600억원)한다. 우시(無錫)와 충칭(重慶) 등 현지 생산라인 두 곳을 포함, 현지 자회사만 13곳에 이른다.

G2 간 세계질서 패권경쟁은 각국의 통화가치도 뒤흔들었다. 미국은 통화가치 절하 국가에 상계과세를 매기는 카드를 꺼내며 중국을 타깃으로 하는 '환율 전쟁'을 선언했다.

이는 저평가된 환율에 따른 경쟁력을 통화 보조금으로 보고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4일 기준으로 연초 대비 7%(1115.7원→1188.4원) 가까이 올랐다.

중국은 '미국 국채 투매' 등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반도체 핵심 원료인 희토류 수출 중단도 통상 보복 카드로 꺼낼 태세다. 한·미 경제동맹 유지 땐 중국이 경제보복을 단행할 수도 있다. 미·중 무역협상 결렬 땐 북·중·러 밀월을 한층 강화한다. 정부가 추구하는 남·북·미 선순한을 통한 비핵화 지렛대 협상론이 무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정부가 비핵화 단계 등 구상에 대해 대미 설득을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화웨이와 거래하는 글로벌 부품·반도체 공급사. [그래픽=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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