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中 ‘강군몽’ 지연시킬까?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 ‘강군몽(强軍夢)’ 건설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무역전쟁 격화로 중국 기술과 인력 개발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경제 불확실성으로 군비를 축소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강군몽은 2050년까지 '세계 일류 군대'를 건설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야심찬 목표다.

중국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국내외 복잡한 상황 때문에 해군의 군함 등 장비의 업그레이드 계획을 조정해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7일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들은 SCMP에 “중국과 미국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새로운 군함에 얼만큼의 비용이 필요한지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한다”며 “항공모함을 구성하는 해상 항모전단을 운영하는데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한 항공모함에 첨단 무기와 제어·통신 시스템, 전투기가 추가되면 약 500억 위안(약 8조6000억원)의 비용이 추가된다고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4월 23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 인근 해역에서 운항 중인 시닝함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군함들을 사열하고 있다. . [사진=신화통신]

이 항공모함들의 유지, 수리 비용도 어마어마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2030년까지 항공모함 4개를 건조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중국 해군 창설 70주년을 맞이해 해군 업그레이드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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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최근 몇 년간 막대한 자금을 국방비로 쏟아부으며 군사굴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올해 국방예산도 1조1100억 위안으로, 5년 사이 약 35%나 증가했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이 같은 지출 계획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중국 외교안보 전문가인 시드니 맥쿼리대학의 아담 니 연구원은 “중국은 해군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근 장기적인 목표를 다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첨단 기술과 현대적 전략을 통해 중국 군의 현대화를 완성하겠다고 천명했지만, 미국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현저히 뒤쳐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홍콩 군사전문가 송중핑(宋忠平)은 “중국 해군은 미국 해군과 경쟁하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미국 해군은 세계 최대 규모이며,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돼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중국 군인의 부족한 역량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 보도에 따르면 군 지휘부가 특정 부대를 임의로 조사한 결과 그 부대 최고 지휘관 15명 중 대졸 학력자는 2명 뿐이었다. 

이는 대다수 사병이 고졸 학력 이상으로 채워진 미군과 비교했을 때 크게 뒤쳐지는 수준이다.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한 중국군 지휘부가 인재 유치에 주력함으로써 2014년 모집한 신병 40만명 중 약 15만명이 대학생이나 대졸자일 정도로 학력 수준이 높아졌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군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군을 떠났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고 SCMP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