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인천광역시 조직확대개편안에 대해서…인천녹색연합등

※본 논평은 해당단체들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17일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조직 확대개편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조직확대 개편안에 따르면 2개국이 신설되고 통폐합으로 5개과, 16개 팀이 늘고 인원은 73명이 증가한답니다. 인천은 환경도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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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행정조직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정책수요에 맞는 사업부서를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환경분야 전문인력 확대배치가 필요합니다. 시급하게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행정’ 조직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직개편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으로 관련하여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은 300만 인천시민의 ‘살고 싶은 도시, 인천’을 위해 아래와 같이 환영, 아쉬움 그리고 바람으로 의견을 밝힙니다.

▶ 이제는 아파트가 아닌 ‘녹지경관’이 필요합니다.
조직개편안은 현재의 공원녹지과를 녹지정책과와 공원조성과로 분리하여 새롭게 주택녹지국을 구성하는 안입니다. 현재 3개 사업소와 7개 팀 등 조직규모와 업무를 감안하고 장기미집행공원해제를 막기 위한 공원조성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원과 녹지업무를 분리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택녹지국은 녹지정책, 공원조성과와 함께 도시균형계획국의 건축계획과·도시경관과, 도시재생건설국의 주거재생과 등 5개과로 구성될 예정이랍니다.

‘주택녹지’라는 이름에서 공원과 녹지를 여전히 택지와 건축물에 딸린 부속의 조경 정도로 인식하고 있어 아쉬움이 큽니다. 미세먼지 시대에 녹지의 중요성, 한남정맥, 섬지역과 접경지역 산림관리 등은 점점 중요해질 겁니다. 이제는 도시품격, 스카이라인, 환경보전, 경관관리적 관점에서의 도시계획이 도시의 가치를 높입니다. 녹지, 공원, 경관 분야를 중시하는 조직개편이 시대의 요구입니다.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그린벨트에 대한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진정한 ‘그린벨트’가 될 수 있도록 환경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현재 도시균형계획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관리와 복원 업무를 신설될 녹지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환경국 2개팀 신설! 적어도 5개팀은 더 추가되어야 합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환경녹지국을 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기보전과 악취저감팀,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팀 등 2개 팀이 신설됩니다. 인천의 환경업무를 고려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미 대세가 되어버린 미세먼지, 전담팀을 구성하여 항만과 공항, 발전,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집행력을 갖춰야 합니다. 최근 화학물질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4천개가 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대상업소가 있으나 담당공무원은 1명뿐입니다. 라돈 등 방사능, 전자파, 가습기 살균제 등 점점 심각해지는 생활환경을 고려하면 유해환경관리 전담팀이 필요합니다.

미군기지, 문학산, 동양화학부지, 송도테마파크 부지 등 토양오염이 속출하는데 담담공무원은 역시 1명뿐입니다. 현재 중요한 환경 분쟁 중 하나가 소음입니다.

좁게는 아파트 층간소음, 공사현장과 도로,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등 소음발생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인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뿐 아니라 생활 및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들이 곳곳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도시의 오명을 벗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조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 인천은 물의 도시입니다. 보이지 않는 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인천시 관내의 하수관로는 절반이상이 노후되어 정비가 시급한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천시 자료에 따르면 20년 이상 노후관로가 전체의 50퍼센트가 넘습니다. 노후불량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지반안정화와 지하침투수를 관리해야 합니다.

최근 싱크홀 발생이 잦아지고 있는데 이는 지하시설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침수피해 역시 하수관로 노후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매립지가 많은 인천에서는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은 장기적으로 도시발전의 장애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보이지 않는 토양과 지하수, 빗물과 하수관리 등 각각이 모두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한 행정조직 정비와 확대는 필수불가결입니다.



▶인천, 해양환경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합니다.
인천에는 168개의 섬이 있습니다. 옹진군, 강화군, 중구 등의 섬들은 모두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도 어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그물이나 스티로폼 이외에도 육지에서 유입된 쓰레기, 중국에서 떠밀려오는 쓰레기 등 그 양도 막대할 뿐 아니라 발생원도 다양합니다. 생활쓰레기처리체계 또한 육지와 비교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대이작도와 송도, 장봉도 등에 각각 해양보호구역이 있고 추가적인 갯벌과 해양보호정책이 필요하지만 행정인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섬은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리고, 하수관로는 물론 하수처리시설도 마땅치 않습니다. 현재 도서지원과의 해양환경팀에서 해양쓰레기와 보호구역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접근이 어렵고 흩어져 있는 도서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현재 인력으로 실효성 있는 행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천의 미래는 섬과 바다에 있습니다. 해양환경팀을 해양환경과로 승격하고 해양쓰레기, 육지유입생활쓰레기, 해양보호구역, 도서지역상수하수도관리, 도서경관관리 등 해양환경을 체계적인 관리해야 합니다.

▶에너지정책, 이제는 환경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는 이미 대세가 되었습니다. 미세먼지는 주요 발생원은 발전소입니다. 미세먼지 문제의 해법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이유는 에너지문제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환경의 관점에서 에너지전환을 고민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을 확대해야 함에도 경제논리로 주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인천시는 이미 2017년 11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천의 신재생에너지는 어디쯤 있을까요? 에너지위원회 구성 근거가 되는 에너지기본조례는 일자리경제본부의 에너지정책과가 담당하고 에너지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위임한 녹색성장위원회는 환경녹지국의 녹색기후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힘을 모으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2015년 에너지기본조례 개정 시 에너지정책을 환경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관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에너지정책과를 환경국에 배치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 이제 인천은 환경이어야 합니다. 환경부시장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항만과 공항, 발전소들과 산업단지, 각종고속도로들, 쓰레기매립지와 소각장들... 인천은 우리나라 최대 환경시설 밀집지역입니다.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환경산업연구단지 등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들도 대부분 인천에 있습니다. 모든 환경문제는 인천에 있다.

환경현안에 대해 중앙정부만을 탓하지 말고 이제 미세먼지와 소음, 폐기물과 자원순환, 토양오염과 하천관리 등 인천이 환경정책을 주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인천은 비무장지대와 서해안갯벌 등 우리나라 3대생태축 중 2개가 교차하고 수도권서남부지역 핵심 생태녹지축인 한남정맥이 지나는 한반도 자연생태핵심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최초의 인공물길인 아라천을 비롯하여 굴포천까지 2개의 국가하천이 인천에 있고 30개의 지방하천 그 외에도 수많은 소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의 재자연화, 수질수량 관리도 인천의 핵심과제입니다. 물론 조직 확대, 공무원 증원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환경부서의 위상도 높아져야 함을 분명합니다. 이제 환경은 더 이상 경제의 부속 개념이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인천에서는 환경과 경제를 함께 고려한 행정이 필요합니다. 시 집행부의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환경부시장’, 특정분야의 밥그릇을 늘려달라는 주장이 아닌 50년 100년 후 인천밑그림을 이제는 환경적인 관점에서 그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남춘 시장께서는 지난 12월 청라소각장폐쇄이전의 시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올해 3월이면 수도권대체매립지 용역결과에 따라 인천시 환경정책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 밝혔습니다. 인천시 환경현안이 비단 매립지와 소각장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부디‘살고 싶은 도시 인천’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인천환경정책의 대전환이 가능한 조직체계를 구성하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5월 20일

가톨릭환경연대 / 식생활교육인천네트워크 /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인천YW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