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들여다보는 추경 6조 7000억원

한달이 다가오도록 국회 심의가 막혀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6조 7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은 미세먼지와 민생경제 대응으로 구분된다. 실제 어떻게 이용될 지 살펴봤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10일 오후 추가경정예산(추경)의 빠른 통과를 위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을 예방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안은 크게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2조 2000억원과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 4조 5000억원으로 구분된다.

2조 2000억원에는 △노후 경유차·건설기계·소규모 사업장 저감조치 지원 8000억원 △전기·수소차 보급, 신재생 에너지, 저감기술 개발 지원 4000억원 △과학적 측정·감시·분석체계 구축, 한-중 협력 1000억원 △마스크·공기청정기 보급,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2000억원 △산불 대응시스템 강화, 노후 SOC 개량, 재해위험지역 정비 7000억원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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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5000억원에는 △신수출시장 개척, 벤처창업,성장지원, 관광 활성화 1조 1000억원 △3대 플랫폼+5G, 8대 선도사업 육성, 혁신인재 양성 3000억원 △위기·재난지역 지원, 지역기반 SOC 확충, 긴급경영자금, 창업교육 1조원 △실업급여, 기초생보, 긴급복지, 에너지바우처 1조 5000억원 △청년·중장년·노인 등 일자리 창출 제공 6000억원 등이 들어간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연내 차질없이 집행될 경우, 올해 미세먼지 목표 저감량의 1만톤에 더해 7000톤 수준이 추가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GDP 성장률은 0.1%포인트 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회 심의가 늦춰질 뿐더러 자칫 부실 심사가 이뤄질 경우, 민생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는 25일까지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 일정이 잡혀있을 뿐더러 29일이 되면 각 당 예결위원의 임기가 끝나게 된다. 사실상 추경안 처리가 다음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적시에 투입하기 위해 마련한 추경안이지만, 미뤄진다면 0.1% 경제성장 효과 역시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이어진다. 다만, 추경 투입이 늦어지면 내년 초반에야 경제 효과를 다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한 고위 관계자는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를 위해 별도의 TF를 마련회 최근까지 3차례 회의를 갖고 전략을 마련해왔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설득에 나서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