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중국이 희토류를 무역전쟁 '무기'로 쓴다고요?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에서 희토류를 무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일 대미 무역협상 책임자인 류허 부총리와 함께 장시성 간저우시 진리영구자석과기유한공사를 시찰한 게 발단이 됐죠. 이 회사는 중국 간판 희토류 생산업체, 간저우는 중국 희토류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같은 날 뒤이어 미국 화학기업 블루라인이 호주 최대 희토류 생산업체와 함께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조짐을 둘러싼 미국의 경계감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 두번째)이 20일 장시성 간저우시 산업시찰에서 희토류 생산업체인 진리영구자석과기유한공사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신화·연합뉴스]

Q. 희토류는 무엇인가요?

A. 희토류는 자성과 광학적 특성을 가진 광물에서 찾을 수 있는 17개 희귀 원소를 일컫습니다. 형광등에서 LED(발광다이오드), 스마트폰,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풍력터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Q. 얼마나 희귀하길래요?

A. 금·은을 비롯한 귀금속만큼 드물지는 않습니다. 1980년대 이전만 해도 중국뿐 아니라 브라질, 인도,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모두 주요 희토류 생산국이었습니다. 문제는 희토류가 여러 광석에 섞여 있어, 이를 추출하고 정제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점이죠. 이 과정에서 불가피한 환경오염 문제도 만만치 않아 주요국들이 희토류 생산에서 손을 놓은 이유입니다. 

Q. 中 영향력은요?

A,. 중국은 1980년대 공격적으로 희토류 생산을 늘리며 경쟁자들을 시장에서 몰아냈습니다. 저가 공세와 느슨한 환경규제가 희토류 생산을 늘려 시장을 독차지하는 데 큰 몫을 했죠. 이 결과 중국은 한때 전 세계 희토류 공급량의 90% 이상을 차지했고,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이 생산한 희토류는 약 12만t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했습니다. 미국과 호주가 중국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은 최근 수입량의 5분의 4를 중국에 의지한 채 수입량을 대거 늘려 왔습니다. 지난해에만 17%가량 늘어난 셈이죠. 

Q.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가능성은요?

A. 전문가들은 만만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 미국산 희토류 광물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높인 가운데 시 주석과 류 부총리가 중국의 희토류 주요 산지를 둘러본 게 심상치 않다는 이유에서죠. 미국에서는 MP머티리얼이라는 회사가 유일한 희토류 생산업체로 관련 광물을 대부분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에 환경규제를 피해 희토류를 추출해 상품화하기 위해에요.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산 희토류에 대한 관세를 높인 게 희토류 수출 제한이나 금지로 이어지기 쉽다고 봅니다. 중국이 이미 수출 쿼터(할당량)나 관세로 수출을 제한한 전례가 있어서죠. 다만 일련의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인 2015년 폐지됐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희토류 가격 급등을 경험한 이들이 이미 대체 자원을 찾고 희토류 재활용 기술 등을 개발해 희토류 수입 의존도를 크게 낮췄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Q. '희토류 4위'라는 북한은요?

영국 BBC방송은 북한이 회토류 생산거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자국 희토류 매장량이 세계 4위 규모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요.

전문가들은 그러나 희토류는 매장량보다 경제성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품질이 좋은 희토류를 추출하려면 자금과 기술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해요. 

더 큰 문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박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법적 구속력"을 지적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