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청원#12=검단신도시 미분양 대책 요구] 교통망 확충 등 검단신도시 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것

인천시는 18일, 열두 번째로 성립한 시민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 했다.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영상을 통해 검단의 여러 숙원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주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불식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역량을 다 하고, 정부에도 검단신도시에 대한 관심과 지원 강화를 지속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이번 청원은 작년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이은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발표로 인한 검단신도시 미분양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법원경찰청 인천 서북부지원 유치 △ 인천1호선 검단 연장 조기개통 △ 서울5호선 검단연장 △ 인천2호선 검단 연장 및 일산 연결 △ 원당-태리 고속화도로 등 광역교통망 계획 △ 생활기반 시설 확충을 요구하며 3045명의 공감을 얻었다.

허부시장은 인천지방법원 서북부지원 유치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민관이 함께 주축이 되어 국회와 법원행정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최근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서북부지원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검단신도시 내 도시철도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2024년 조기 개통을 목표로 인천1호선 검단 연장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검단신도시 개발에 대한 교통수요와 증가와 주민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해 인천2호선 검단 연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상 대상사업을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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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단신도시 입주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광역도로 구축계획에 대해서는 “‘원당~태리 광역도로’사업은 2023년, ‘검단~경명로 도로 신설 및 인천공항 고속도로 연결도로 접속’사업은 2022년까지 도로 개설을 완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내 병원, 도서관, 대형쇼핑몰 등 생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현재 상업용지 3개단지 내 19개 필지를 매각 공고 중이며, 올해 안에 2개 상업용지 단지를 추가 매각할 예정이다.

허부시장은 “검단신도시의 자족기능 향상을 위해 ‘인간, 환경, 기술이 상생하는 넥스트 시티’라는 타 지역과 차별화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LH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대응 관련 마스터플랜 용역’사업의 시범도시로 검단신도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답변 영상과 내용은 ‘인천은 소통e가득’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답변내용(全文)
인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검단신도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허종식입니다.

‘검단신도시 미분양 대책 요구’ 청원에 공감해주신 3,045분의 시민 시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검단주민들께서
느끼시는 걱정에 대해 저 역시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는 인천과 경기 서북부권 주민들을 위한 핵심 신도시 사업이었지만, 2기 사업 지체와 검단스마트시티 무산 등의 과정을 겪으면서
지난 10년간 주민들께 많은 불편과 고통을 드렸습니다.

올해 초 인천시는 검단주민 대표분들과 간담회를 가졌었는데요.
대표분들의 건의와 민원 사항들을 점검하면서 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이어 이번 ‘3기 신도시 2차 주택공급 계획’까지 발표되면서

주민여러분께서 느끼실 큰 불안감과 안타까움을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인천시는 검단의 여러 숙원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되어
주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불식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역량을 다 함은 물론, 정부에도 검단신도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주길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검단의 여러 숙원 사업의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지방법원 서북부지원 유치 건입니다.

지난 2008년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서북부지역 사법 편의 증진을 위해
인천시에 법원 서북부지원과 검찰 지청 부지 확보를 요청했고,
인천시는 해당 부지를 검단신도시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유치를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지난 2016년, 이 지역 신동근 국회의원께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행정구역과 재판관할구역의 불일치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인천시도 서북부지원 유치를 위해 시민정책 네트워크 등 민관이
함께 주축이 되어 국회 및 법원행정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데요.
최근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4개 실국이 참여하는 서북부지원 유치
특별대책기구를 구성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검단신도시 내 도시철도 및 광역도로 등
‘교통망 구축’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1호선 검단 연장선은
당초 2026년 개통 예정이었으나, 검단신도시 주민입주시기 등을 감안하여 2024년 조기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인천지하철2호선 검단 연장 경우,
작년 12월, ‘제1차 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는 반영시켰지만,
안타깝게도 올해 4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최종심의에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와 주민의 안정적 주거 정착 등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
다음 달에는 국토교통부에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검단을 거쳐 가는 ‘서울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 사업과
‘인천2호선 일산 연장’ 사업은
최적 노선 발굴을 위해 현재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법정계획화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LH와 긴밀히 협의하여
‘원당~태리 광역도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5월 중에 도로 개설을 위한 업체를 선정하여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2023년까지 도로개설 완료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서울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17년 9월에 기본·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한
‘검단~경명로 도로 신설 및 인천공항 고속도로 연결도로 접속’ 사업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또한 도로개설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과는
의견청취와 설명회를 통해 대화를 이어가고 있어서,
2022년까지는 도로개설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내 병원, 도서관, 대형쇼핑몰 등
생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현재 상업용지 3개 단지 안에 19개 필지를 매각 공고 중이며,
금년 안에 2개 상업용지 단지를 추가 매각할 예정입니다.

또한, 검단신도시에 유수한 기업체들이 입주하고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간, 환경, 기술이 상생하는 넥스트 시티’라는
타 지역과 차별화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LH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대응 관련 마스터플랜 용역’ 사업의
시범도시로 검단신도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검단 주민 여러분!

인천시는 시민여러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검단신도시를 성공적인 미래형첨단생태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들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빠른 시일 안에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로 하여금 기자회견 등을 통해 시민여러분께
사업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인천시 소통 행정에 참여해주시는 시민여러분,
행복한 5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