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선거법 위반 모두 무죄 외

오수연 기자 2019-05-16 22:09

혁신학교 반발, 헬리오시티서 은마아파트로…"대곡초, 혁신초 절대 안돼"

문무일 "검찰이 권한남용했다고 경찰에 주잔 거냐" 직격탄

▲ 이재명 경기지사, 족쇄 풀렸다...1심 선거법·직권남용 모두 무죄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이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어 그에게 적용된 4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전 보건소장에게 전달한 성남시정신건강센터 평가문건 수정 및 직인요청은 단순히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직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2년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친형인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다며 지난해 12월 11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대장동 개발 이익 허위과장' 혐의에 대해 "개발이익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고 유권자들에게 혼돈을 줄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사 사칭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단순히 억울한 점이 있다는 것을 하소연한 것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고 판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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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판결문을 입수해 검토한 뒤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아주경제]

▲ 혁신학교 반발, 헬리오시티서 은마아파트로…"대곡초, 혁신초 절대 안돼"

대곡초등학교 인근 학부모들이 대곡초등학교가 혁신학교 전환을 시도하자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16일 서울 대곡초등학교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학부모 대상 제1차 공모설명회’를 열고 서울형 혁신학교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었지만, 학부모 100여명의 항의에 부딪쳐 무산됐다.

지난해 교육청은 해누리초중과 가락초를 혁신학교로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헬리오시티 입주예정자들의 반발로 해당 학교 세 곳을 '예비혁신학교'로 지정한 바 있다.

▲ 문무일 "검찰이 권한남용했다고 경찰에 주잔 거냐" 직격탄

문무일 검찰총장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수사경찰과 범죄진압경찰 등 경찰조직의 분리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했다. 아울러 검찰 직접수사를 자제하고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확대하는 등 검찰의 권한을 대폭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수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고려돼야 한다는 관점이다. 범죄진압을 맡은 경찰과 수사를 하는 경찰이 분리돼야 기본권 보호에 충실할 수 있고, 수사 역시 시작과 종결을 분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직접수사 대폭 축소와 재정신청 확대를 제시했다.

▲ [특파원스페셜]중국의 대출 주도 성장…'소비 대국'의 함정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하자 중국이 '소비 대국'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더욱 재촉하고 있다. 내수 활성화로 대외 악재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계산이다.

올 1분기 중국의 소비지출 규모는 9조7790억 위안(약 1683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3% 증가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대한 소비 부문 기여도는 65.1%로 집계됐다.

가처분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를 늘리려다 보니 대출을 받아 충당할 수밖에 없다. 인민은행 신용조회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대출을 받은 사람은 5억4000만명 수준이다. 일년 새 약 6000만명 증가했다.

▲ [Who?]베트남 권력서열 1위의 귀환...응우옌푸쫑 서기장

응우옌푸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및 국가주석이 한 달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베트남국영통신사(TTXVN), 베트남국영방송(VTV) 등에 따르면 응우옌푸쫑 서기장은 지난 14일 수도 하노이에서 열린 국가지도자회의를 주재했다.

응우옌푸쫑 서기장이 공식석상에 등장한 건 지난달 14일 남부 산업시찰 중에 쓰러졌다는 소문과 함께 자취를 감춘 지 한 달 만이다. 75세인 그의 신변을 놓고 뇌출혈, 뇌졸중 등 중병설부터 암살설까지 루머가 쏟아졌다. 최근 국장으로 치른 레득아인 전 국가주석 장례식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아 논란이 증폭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