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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노인복지생활시설을 감사해, 총 157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했다.[사진=부산시 제공]
노인복지새활시설장 아내가 부당급여를 수령하고, 개인용도로 차량을 사용하며 보조금 부정수급, 횡령 등을 해 온 노인복지생활시설이 부산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과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노인복지생활시설 감사결과 총 15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으며, 보조금 횡령 등 4건은 형사 고발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5억6천3백만 원은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특정감사 A시설의 B씨(시설장 부인)는 기본적인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월 670여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으며, 법인카드로 160만원 상당을 쇼핑 등의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시설장은 시설명의로 등록된 고급외제차(렉서스ES350)를 사적인 출·퇴근 및 개인용도로 운행하면서 차량 유류비 370여만 원을 시설 예산에서 사용했다.
B법인은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를 법인재산인 차량매각대금 900만원으로 납부했으며, C법인에서는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린 후 차입금 상환을 하면서 법인대표로부터 빌린 상대적으로 이자가 높은 차입금이 아닌 낮은 이자율로 빌린 시중은행 차입금을 먼저 갚아 법인대표와의 의도적인 고금리 차입거래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D법인 산하 시설에서는 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조리실, 세탁실이 없는 상태에서 설치 허가 등을 받았으며, 이 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D시설은 교회 헌금 명목으로 2,200여만 원을 입소자로부터 직접 받아 본인 통장에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밖에도 일부 사회복지법인, 시설에서는 종사자 인건비를 과다 지급했으며,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의 목적 외 사용, 입소자가 부담한 식대의 시설 운영비 등 사용,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충당금 등을 적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에 3억3천만원을 전출하는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적발됐으며 식자재 구매 시 수의계약, 후원금품 수령 등의 구조적 문제가 발견됐다.
이번 감사는 시 감사부서뿐만 아니라 복지건강국과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을 통해 노인복지생활시설 현지감사를 한 최초의 사례로서 단순 지적보다는 문제점 개선 위주의 컨설팅을 겸했다.
감사 결과, 보조금 횡령 및 유용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지난 4월 26일과 5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시 및 구·군의 담당공무원 약 260명을 대상으로 2차례 교육을 했으며 5월 중 복지시설실무자 약 900명을 대상으로 시청 대강당에서 두 차례 교육 할 계획이다.
또한 식자재 입찰 과정에서 거래업체로부터 후원금품 수령, 수의계약 등의 구조적 문제는 부산시 자체적으로 식자재 구매와 관련한 시스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필요 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개선 요청할 계획이다.
부산시 류제성 감사관은 "대부분 노인복지생활시설 운영재원이 보조금·후원금 등 공공재정에 의존하고 있어 빈번한 횡령사고는 국가재정 낭비와 복지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되므로 감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인인권 보호 등 돌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