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김현미 장관 만나 요금 200원 인상 합의

전국 버스노조의 파업을 하루 앞두고 대구·인천지역 노사가 협상을 타결한데 이어 경기지역도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간 서울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버스요금 인상에 난색을 보였던 경기도가 입장을 바꾸면서 사실상 버스노조의 주장이 수용됐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협의를 가진 뒤 “경기도 버스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지금 상태로는 대규모 감차 등 도민불편이 예상된다”면서 “해결 방법이 참으로 마땅치 않다"며 요금인상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버스요금은 200원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시내버스 요금이 오르지 않을 경우,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노선에서 이번 인상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은 전액 경기도가 관리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아울러 지자체 사이를 운행하는 광역버스는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국가사무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국 버스노조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지역 버스노사가 교섭을 타결 지으면서 사실상 이번 버스파업 사태는 해결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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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는 14일 오전 임금 4%인상과 정년 2년 연장에 합의했고, 뒤이어 인천도 3년 동안 20% 임금인상안에 합의해 파업을 철회했다.

하지만 부산 버스노조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지원책이 미흡하다며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서울지역 버스노사 협상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아직 마지막 고비가 남았다는 지적이다.

서울은 △임금 5.98% 인상에 △주5일제 근무, △정년 63세 연장 등이 핵심이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아직 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지역에서 파업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전세버스 등을 대체교통수단으로 출퇴근 시간에 집중배차하는 등 비상교통대책도 수립해 놓고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버스파업이 시작될 경우, 각 학교별로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는 등 대책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4일에는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들이 참여하는 ‘노선버스 파업 대응 점검 영상회의’를 열어 노사간 대화를 중재하는 데 지자체가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렬 제2차관은 “어떤 경우라도 버스가 멈추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지자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사간 대화에 중재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_지자체 노선버스 파업대응 점검회의에서 김정렬 제2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