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소방 국가직화’ 의결 또 불발…한국당 불참 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4일 오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 등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지만, 또다시 처리가 불발됐다.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10명 중 6인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소속 홍익표 법안소위위원장과 강창일·김영호·김한정·이재정 의원 등 5명만 출석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바른미래당 간사인 권은희 의원이 불참했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권은희 의원만 오면 법안을 상정해 의결할 수 있다”고 했지만, 권 의원이 오지 않자 정회를 선포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 글을 통해 인력뿐만 아니라 소방업무 전체를 국가직화해야 한다며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완전한 소방의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 4법’을 일괄해 심의·의결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천화재참사 등 대형 재난 후 문제점을 살펴보면 소방인력과 장비의 부족이 반복됐다”면서 “지방자치법·소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과 소방청법을 일괄해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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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홍 위원장은 4법 중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소방청법은 더 준비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홍 의원은 "이미 당정 협의를 통해 마련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의 틀이 있기 때문에 권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어제 권 의원과 협의해 상정할 법안을 준비했는데 오늘 아침 권 의원이 새로운 주장을 내놓으면서 불참했다. 의견을 개진하더라도 회의에 와서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오늘 소위에서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오는 28일 다시 소위를 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 의원들의 이날 법안소위 불참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따른 장외투쟁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의 시작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행안위 법안소위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20011년 이후 처음으로 상정됐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도 결국 ‘예산’이 걸려 있다. 법안의 핵심은 소방인력 충원을 위해 담뱃값에 붙는 개별소비세에서 떼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재 20%에서 35%, 45%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이 ‘경찰은 지방직으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왜 소방은 국가직으로 바꾸려고 하느냐’라는 논리를 대면서 틀어지기 시작했다. 자치경찰제 전환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있는 사법개혁의 핵심 안건이라는 점에서 한국당의 반대는 완강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소방 국가직 전환을 위한 예산 확충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입장이 다르다”면서 “정부·여당부터 의견을 통일하고 장기적인 재원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