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2주년...외신기자들이 본 성과와 과제

출범 2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그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외신기자들이 나눈다.

아리랑TV는 오는 14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되는 '포린 코레스폰던트'(Foreign Correspondents)에서 외신기자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의 성과와 과제에 관해 이야기한다고 13일 예고했다.

포린 코레스폰던트는 외신기자들과 함께 국내외 다양한 이슈를 짚는 토론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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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아주경제 미술실]

지난 2017년 5월 국민들의 높은 기대감 속에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간 정치, 사회, 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 개혁과 변화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외교·대북 정책과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은 반면, 경제 정책에서는 대체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한 해 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하는 등 특히, 한반도 정세의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란 프레스TV의 프랭크 스미스 기자는 "문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에 이룬 가장 큰 업적은 북한과의 대화를 끌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실험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은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본다"라고 내다봤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된다. 일자리 문제도 약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프랭크 스미스 기자는 "한국은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부요건에 많이 좌우될 수밖에 없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정부의 경제정책은 효과를 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2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두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본다"고 짚었다.

블룸버그BNA의 켈리 카슬리스 기자 역시 "한국경제가 수년 만에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좋은 징조가 아니다. 하지만 이게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전조인지 아니면 그저 성장통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홍콩 아시아타임즈의 앤드루 새먼 기자는 "궁극적으로는 대기업이 지배하는 시장 환경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면서 "여러 부분에서 뛰어난 글로벌 기업들이지만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고 가장 큰 문제점은 더는 국내에 투자를 안 한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한국은 투자환경이 포화상태라고 여기고 해외투자와 아웃소싱을 늘리면서 낙수효과가 사라졌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