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국정…"컨트롤타워가 없다" 곳곳서 경고음

임기 중반을 향해 가는 문재인 정부 곳곳에서 '컨트롤타워 부재'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주 52시간 발(發) 버스 대란'의 책임론을 놓고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네 탓' 공방만 펼치고 있다.

특히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관료 복지부동'을 질타하는 밀담은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레임덕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집권 초기부터 '김동연 패싱설' 등을 둘러싼 혼선을 빚은 문재인 정부가 3년 차 때도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을 끊어내지 못할 경우 '국정개혁의 골든타임'을 실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靑 중심 국정운영, '복지부동→행정 비효율성'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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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문가들은 정부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 원인으로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과 '아마추어 리더십' 등을 꼽았다. 그 결과 '청와대 비서실의 지나친 권한 강화→공직사회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행정의 비효율성 심화' 등의 악순환을 반복한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은 지난해 11월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던 중 물을 마시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주 52시간 발 버스대란'도 마찬가지다. 이는 정부가 주 52시간을 밀어붙일 때부터 예견된 부작용 중 하나였다. 국회는 지난해 7월 말 노선버스업을 주 52시간 특례 업종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약 10개월이 지나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노동조합(노조) 등은 갈등만 반복했다. 결국 정부가 꺼낸 카드는 '재정 지원'과 '요금 인상'이다.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갈등을 막겠다는 얘기다.

노조는 총파업으로 맞섰다. 이를 중재할 컨트롤타워는 부재한 채 정부와 지자체 등이 책임을 떠넘기면서 갈등만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셈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청와대의 권한이 강하다 보니, 일이 터질 때마다 윗선 사인을 기다리다가 타이밍을 실기하는 일이 적지 않다"며 "정책마다 '늘공(늘 공무원)'과 '어공(어쩌다 공무원)'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밝혔다.

◆당·청 '완장 찬 점령군 행세'···부처 중복사업 편성 

'주 52시간 발 버스대란' 사태에선 정책 컨트롤타워는커녕 되레 '공포 분위기 조성 논란'으로 불똥이 튀었다. 김 실장과 이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마이크가 꺼진 것을 모르고 국토교통부 사례를 언급하며 밀담을 나눴다.

이 원내대표가 먼저 "정부 관료가 말 덜 듣는 것, 이런 건 제가 다 해야…"라고 말하자, 김 실장은 "그건 해주세요. 진짜 저도 2주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같아요. 정부가"라고 답했다. 당·청이 '완장 찬 점령군' 행세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기 중반을 향해 가는 문재인 정부 곳곳에서 '컨트롤타워 부재'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이에 대해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여당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당·청이 합심해 공직사회에 정책의 이해를 돕고 공감을 일으키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청와대는 일하는 곳이지 평가·군림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혁신성장의 전제조건인 '규제혁신도'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에 시달린다.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추진기획단과 혁신성장 옴부즈맨 등을, 국무조정실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하루 차이로 기재부(17일)와 국조실(18일)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 방안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같은 날 철도교각 옥외광고를 두고는 국조실은 '사업성과'로 내세운 반면, 기재부는 '승인 전'이라고 발표했다. 같은 규제개혁안을 놓고 부처가 혼선을 빚은 것이다. 차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 남은 시간은 1년 정도"라며 "아마추어 리더십과 단절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와 책임주체를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 52시간제 도입과 준공영제 등에 따른 임금 조정문제를 둘러싼 사용자 측과 갈등으로 경기도 15개 버스업체 노조 파업을 이틀 앞둔 13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한 버스회사 차고지에 버스들이 정차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