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불확실'만 확실…"향후 시나리오 여럿"

2019-05-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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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추가 관세부과에 중국 맞받아쳐…6월 G20가 다시 대화 계기 될 수도

9일(이하 현지시간) 시작된 미·중 무역협상은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미국 정부는 사전에 예고한 대로 10일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곧바로 보복 조치에 나섰다. 양국의 긴장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진 것이다. 때문에 이처럼 무거운 분위기에서 만난 양국 고위급 관료들이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류허 중국 부총리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무역협상에 돌입했다. 만남은 90여분만에 종료됐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전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협상은 10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워싱턴 DC에 도착한 류 부총리는 이날 중국 국영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관세는 "양국 모두에게 불리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세) 압력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온 것은 중국의 진실함과 성실하고 자신감있게, 그리고 이성적으로 양국의 차이점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희망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2000억달러(약 238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무역전쟁 휴전이후 잠시 관세 공격을 멈추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근 연달아 열린 무역협상이 난항을 겪자 돌연 공세적 태도로 돌아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상 판이 깨진 것은 중국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또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현재 중국에서 만드는 물건들을 다시 예전처럼 미국에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 플로리다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우리 노동자들을 속이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 중국에 부과하기로 한 추가 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협상이 다시 시작됐지만, 단기간 내에 긍정적 결론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로이터 통신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무역협상 초안에서 수정한 부분이 상당히 광범위하며 이를 다시 고치기 위해서는 한달 정도가 걸릴 정도"라고 전했다. 

통신은 8일 중국이 보낸 무역협상 초안에는 미국 핵심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제한 해제, 경쟁 정책 개혁, 금융서비스 부문 개방 등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거부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미국 증시는 9일 무역협상을 앞두고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며 "이번주 내 무역협상 타결도 가능하다"는 발언을 하면서 증시의 하락폭은 다소 줄기도 했다. 그러나 양국이 최근 양호한 경제지표에 더 자신감을 가지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3월 미국의 대중 상품 무역적자는 5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로이터 통신은 "이같은 수치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더 과감해질 수 있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관세부과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0.3%까지 하락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내부에서는 중국 경제가 이전보다 외부충격에 훨씬 더 잘 버티는 체질로 변화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마리를 찾는 듯 했던 무역긴강이 다시 높아지면서 글로벌 경제와 시장도 당분간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의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추측일 뿐 현재는 불확실한 상황만이 가장 확실하다.

다만 일부에서는 오는 6월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또다시 미국에 협상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무역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류허(가운데) 중국 부총리가 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무역대표부(USTR) 청사 앞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오른쪽 두 번째)과 악수하고 있다. 류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이날 USTR 청사에서 미 대표단과 협상에 돌입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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