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주세법 개편, 종량세 관련 업계 이견 조율 중"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발표 예정이던 주세법 개편이 늦어지는데 대해 정부가 업계 간 이견 조율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나 "당초 4월말이나 5월초 주세법 개편발표를 목표로 맥주·소주가격의 인상 없는 범위에서 개편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업계 간 종량세 관련 이견을 조율하고, 실무 검토를 거치면서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단언하기 힘들다며 말을 아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앞서 주세법 개편을 통해 주류에 부과되는 세율체계를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종가세는 주류가격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며, 종량세는 알코올도수나 주류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관련기사

•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내달 15개 법률안 국회 제출
• ​"주류산업, 시대 변화의 흐름에 응답하라"

그는 "맥주 업계는 일부 업체의 이견을 제외하고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소주나 청주, 약주, 과실주 업계의 경우 기존 구조에서 급격한 변화가 오기 때문에 대비할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알코올도수에 따라 종량세가 정해지면 도수가 높은 소주의 경우 맥주보다 가격인상폭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또 맥주 역시 주류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경우 가격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부정적 견해가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정부는 가격 변동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김 실장은 "가격 변동이 없다는 원칙은 유효하다"며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