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과몰입 질병코드화 반대" 문체부-한콘진, WHO에 의견서 제출

[사진=게티이미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은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11)에 ‘게임이용장애’를 포함된 것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WHO는 오는 20일~28일 스위스 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중독 장애의 일종으로 보고, 정식 질병으로 등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보건복지부도 질병 등재 여부에 따라 게임 이용 규제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산업 위축이 불가피하다.

 

문체부와 한콘진이 전달한 의견서에는 정의준 건국대 산학협력단 교수의 '게임이용자 패널(코호트) 조사 1~5차년도 연구' 결과와 함께 현재까지 발행된 1~4차년도 보고서 원문이 참고문헌으로 포함됐다. 연구는 사회과학과 임상의학 패널을 중심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한국의 10대 청소년 2000명을 게임이용자 청소년 패널로 구성해 게임이 이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게임 과몰입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문체부와 한콘진은 의견서에서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은 게임 그 자체가 문제 요인이 아니라 부모의 양육 태도, 학업 스트레스, 교사와 또래지지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패널조사 연구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의견서에 따르면 임상의학적으로 관점에서도 게임 이용이 뇌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와 같은 질환이 있을 때 게임 과몰입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게임 과몰입에 대한 진단과 증상에 대한 보고가 전 세계, 전 연령층에 걸친 것이 아니라 한국・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청소년이라는 특정 연령층에 집중돼 있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도 포함했다.

 

강경석 한콘진 본부장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는 게임 산업에 대한 극단적인 규제책으로만 작용할 뿐, 게임 과몰입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학계·업계 관계자들과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게임 과몰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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