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검사 톺아보기] ③KB은행, 내부통제·지배구조 문제로 '첫 타깃'

#4년 만에 부활한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탓에 전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사전 공개했고, 메리츠화재·한화생명·KB국민은행 등을 선정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검사를 실시한다. 본지는 금감원의 평가지표를 활용해 해당 금융사가 종합검사 첫 대상으로 선정된 원인을 분석해봤다.
 

[사진=금감원, 각 은행]

올해부터 금감원이 시행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의 세부 시행방안을 살펴보면 종합검사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가 포함돼 있다. 각 금융권역마다 세부적인 항목과 배점이 다르나 전반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영향력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지표로 활용한다.

은행권역에서는 내부통제·지배구조 항목의 배점이 30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대부분의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나 건전성 부문에서 커다란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 내부통제·지배구조 항목이 명암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이 금감원 종합검사의 첫 대상으로 지목된 것도 외부에 공개된 지표보다 물밑의 내부통제·지배구조 문제로 보인다.

외부에 공개된 지표만 보면 은행권은 뒤떨어지는 금융사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다. 대부분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 건전성 측면에서 지표 관리가 잘 이뤄진 덕이다.

지난해 우리은행의 민원건수가 1215건으로 다른 은행보다 3~5배 많은 수준이었으나, 이는 신규 전산망 도입 과정에서 불거진 장애 탓이다. 전산 시스템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구조적인 문제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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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원건수를 제외하면 우리은행도 다른 지표상 큰 문제점이 없다. 대손충당금적립률과 보통주자본비율, 부동산임대업대출 비중 등 건전성 항목은 전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이는 금감원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KB국민은행도 유사하다. KB국민은행은 민원건수 자체도 평균 이하였으며, 직전 3년 대비 지난해 민원을 가장 많이 줄이는 데 성공했다. 보통주자본비율은 14.33%로 업계 최고 수준이었으며, 대손충당금적립률, 부동산임대업대출 비중도 양호했다.

문제는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내부통제·지배구조 항목이다. 금감원은 은행의 내부통제·지배구조를 평가하기 위해 △준법감시･감사조직 인력규모 △업무보고서 지연·수정 제출 건수 △금융사고 건수·금액 △자금세탁방지 평가점수 △정보보호 관련 투자비중 등을 세부항목으로 설정했다. 하나같이 금감원과 금융사 내부자가 아니라면 확인하기 어려운 지표다.

금감원이 그동안 KB국민은행과 대주주인 KB금융지주의 내부통제·지배구조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해 왔음을 감안하면 이 부문에서 점수가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감원은 이달 초 KB·신한금융지주의 지배구조 검사결과를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실시한 지배구조 서면검사 결과다. 당시 금감원은 9개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지배구조 검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 중 KB금융은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대추위)와 대주주·임원 이해상충 행위감독 등 2개 지적사항이 나와 '경영유의'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대추위 후보추천 경로와 최종후보 추천권한이 한정돼 있다며 후보자 구성의 다양성 제고를 요구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첫 종합검사 대상자인 KB국민은행과 그 다음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한은행 모두 내부통제·지배구조 문제로 금감원의 지적을 받아온 공통점이 있다"며 "금감원이 은행권역에서는 내부통제·지배구조 문제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