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 미세먼지 줄이려면 탈원전 재고해야

조은국 기자 2019-04-07 17:58

노희진 SK증권 감사위원장

미세먼지는 누구나 걱정한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성장에 자연이 경고하는 것일 수 있다. 이를 제대로 듣지 않으면 심각한 재앙을 맞을지 모른다.

미세먼지는 단박에 풀기도 어려운 문제다. 산업이나 에너지, 환경뿐 아니라 금융, 보건, 외교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이 맞물려 있다. 즉, 한 곳이 컨트롤타워가 돼 모든 관련부처를 한 몸처럼 움직이게 해야 한다.

대책도 이미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거나 이미 생긴 미세먼지를 포집·저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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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더 구체적인 방법론이다. 생각건대 미세먼지와 성격이 비슷한 온실가스 대책을 적용하면 어떨까. 이산화탄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온실가스는 주로 화석연료를 쓰면서 생긴다.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안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논의돼왔다.

여기서 가져올 만한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청정에너지 개발과 배출권 거래, 금융기능 활용이다. 이 가운데 청정에너지 개발만 이번에는 들여다보자.

미세먼지는 이산화탄소와 마찬가지로 화석연료를 많이 쓰는 발전소나 산업시설, 차량에서 나온다고 한다. 중국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국가적인 행사인 올림픽이나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열었을 때 공장 문을 닫고 공용차량 운행을 막았다. 이러는 것만으로도 미세먼지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청정 에너지를 꾸준히 개발하고 활용해야 하는 이유다. 다만 아직까지는 규모나 경제성 면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어렵다.

원자력 에너지가 대안일 수 있다. 단, 큰 위험이 따른다. 미국 쓰리마일 아일랜드나 옛 소련 체르노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말해준다. 그래도 수많은 나라가 위험을 무릅쓴 채 원자력 에너지를 개발하고 활용한다. 경제성과 청정성, 규모 면에서 다른 에너지보다 월등하게 우수하기 때문이다.

원자력 에너지는 위험성·경제성·청정성과 트레이드오프(상호모순) 관계를 지닌다. 즉, 정책결정권자가 최종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물론 이런 선택을 할 때 정치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위험과 편익을 계량적으로 산출해야 하고, 원자력 기술 보유로 얻는 국제적인 위상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벼락에 맞을 위험이 있다고 해서 집안에만 머물지는 않는다. 사실상 그럴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매우 낮아서다. 비행기는 떨어지면 심각한 인명손실을 낸다. 그래도 비행기를 탄다. 추락할 확률이 낮아 경제적인 편익을 더 중시한다.

물론 이런 사례와 원자력 에너지 이용을 맞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렇더라도 위험을 어느 수준까지 통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만 있다면 원자력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다. 원자력 관련 학자나 전문가가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산출해 정책결정권자와 국민에게 제공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