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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주택 건설업체를 회원사로 둔 대한주택건설협회는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심각한 상황을 맞이한 지방 주택시장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주건협에 따르면 전체 미분양 주택 수의 87%가 지방에 집중돼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남, 경북, 충남 일대 미분양 합계는 3만136가구로 전체 미분양의 절반을 차지했다.
또 "미분양 적체 및 주택가격 하락이 뚜렷한 지방 주택시장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주건협은 이 같은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침체가 뚜렷한 지방에 대해 조속한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지정 및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매입 재시행,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재시행, 지방 미분양 주택매입 시 보유 주택 수 제외, 지방에 대해 중도금 대출 전액을 잔금으로 전환 허용 등을 건의했다.
주건협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도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12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종전 대비 15.1% 높인 이후 7년 6개월 만인 2016년 6월 5% 인상한 바 있다.
주건협 관계자는 "임대기간 5년 동안 감가상각비만 해도 건축비 12.5%를 차지하는데 표준건축비 인상은 5%에 그친다. 이로 인한 감가상각비 공제로 인한 손실만 계산해도 7.5%의 건축비 원가 손실이 발생한다"며 "15%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건협은 주택조합설립인가 요건 및 조합원 거주요건 강화에는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주택조합 규제 강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원 거주요건이 현행 광역 단위에서 동일·연접 지역으로 축소된다. 또 조합 설립을 할 경우 현재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면 됐지만, 개정안으로 인해 30% 이상 소유권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주건협 관계자는 "조합원이 택지매입자금과 건축비 등을 부담하는 주택조합사업 특성상 조합원의 초기분담금으로 30%의 토지 매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주건협은 감리 업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실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실제 감리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주체 의견제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건설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