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전 장관 “김정은, 제재 아닌 경제부국 열망 때문에 비핵화 협상”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김정은 북한 인민위원장이 제재가 아닌 경제부국 열망 때문에 비핵화 협상에 나섰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29일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국제학술포럼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의 배경은 ‘경제제재로 인해서 하루세끼조차 해결 못하는 극단적인 빈곤 상황이 아니다”라며 “김 위원장은 비핵화 협상을 택한 것은 북한이 보유한 우수한 산업노동력, 대규모 첨단기술인력, 무진장한 지하자원 등의 경제자산을 활용해 고도경제성장을 통해 경제부국을 만들고자 하는 그의 열망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많은 이들이 북한이 자신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서 유엔이 가한 경제제재로 인해 초래된 극심한 경제난을 못 이겨 비핵화협상에 응했다고 믿고 있지만 이는 진실의 반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시장경제가 확산되고 경제개방, 개혁이 본격화되면서 내부 자력경제발전의 동력이 부분적으로 생겨나 고강도 대북제재 속에서도 북한주민생활이 오히려 조금씩 향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 위원장은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보장을 받는 조건으로 핵을 포기하고 경제제재 해제를 통해 고도성장하는 경제부국 북한’이라는 새로운 국가모델을 그리고 있다”며 “이를 위해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비핵화 협상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북한경제는 한국경제가 경제협력을 결심한다면 남북이 공영을 실현할 수 있는 정도로 개방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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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은 “북한이 경제에서 개혁개방의 길로 나섰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우리는 본격적인 남북경협시대를 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평화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며 “대륙으로 뻗은 육지가 열리고 동해와 황해의 뱃길이 사방으로 열리게 되면 새로운 거대한 경제적 공간이 창출되고 문화, 심리적 공간도 크게 확장돼 지금과는 질적으로 다른 향상된 삶을 살 것”이라고 밝혔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를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행할 것을 염두에 둔 안보-안보 교환의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를 추진하고자 했다”며 “하지만 미국은 선 신고검증 등 추가적인 비핵화 행동을 요구하거나 비핵화 범주에 생화학무기까지 포함하는 대량살상무기 전반을 폐기해야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일괄타결식 빅딜안을 내놓음으로써 비핵평화 프로세스는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 교수는 “2차 북미성장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은 실무접촉에서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전체 이행 로드맵은 합의하지 못하고 스몰딜 정도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해 놓고 정상간 쟁점타결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주장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까지 포함하는 비핵화를 광범위하게 정의해 빅딜을 요구했고 이에 맞서 김 위원장이 사실상 전면 제재해제에 가까운 요구를 해 합의도출에 실패했는데 김 위원장은 국내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를 내세우기 위해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오인하고 대폭의 제재해제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을 요구한 것은 코언 청문회에 따른 국내정치적 이유와 스몰딜이 핵폐기가 아닌 핵군축으로 인식되는데 대한 부담 때문일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생화학무기를 포함하는 WMD 전반을 포괄하는 빅딜을 요구함으로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자신 또한 북가역적인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키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이 잠정합의를 깨고 예상치 못한 빅딜을 요구해 합의도출에 실패했지만 북미가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제시하고 일괄타결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에 빅딜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고 교수는 “김정은 위워장은 6일부터 7일 평양에서 열린 제2차 전국당초급선전일꾼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현 시기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다그치는 데 선전 선동의 화력을 집중하는 것”이라며 ‘경제발전과 인민 생활향상보다 더 절박한 혁명 임무는 없다’고 말했다”며 “김 위원장은 수령체제의 3대 계승자로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4차 선업혁명시대에 편승하지 못하면 영원히 낙후된 저개발국에 머물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완전한 비핵화 결심을 하고 협상의 전면에 나섰다. 중국의 부상과 전통적 북중관계 회복도 북한의 비핵화 결심의 배경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또 “북한이 사실상 전면 제재해제로 인식되는 민수와 민생 관련 유엔결의 5개의 해제를 요구한 것은 그만큼 경제발전에 관한 열망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한동안 종전선언에 집착했던 북한이 제재해제 쪽으로 집중하는 것은 제재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며 “시장화 진전 등으로 체재가 붕괴될 정도로 어렵지는 않지만 경제발전 우선노선에 걸맞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제재에 따른 외환보유고의 고갈도 점차 심각해질 것”이라고 봤다.

그는 “북미가 작은 타협을 하다가 깨진 것이 아니라 최대치를 내놓고 빅딜을 모색하다가 결렬됐기 때문에 추후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지만 양국 사이의 너무나 큰 입장 차이를 확인했고 신뢰가 손상돼 북미협상이 재개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을 보인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부터는 일괄타결과 단계별 이행을 모색해야 한다. 제재해제가 핵심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제재를 부가한 유엔 안보리와 상임이사국들도 관심을 가지고 중재안을 내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고 교수는 “지금까지 톱다운 방식으로 남북 북미 비핵평화협상이 진행돼 왔기 때문에 하위단위에서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무합의를 무시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다시 실무회담을 추진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고 교수는 “시급한 것은 북한이 협상 중단과 핵 미사일 실험 재개를 선언하는 등 새로운 길을 선택하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 서울답방은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인다. 판문점에서 남북정상이 만나 또 한 번의 돌파구를 열기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