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협상 ‘북한·대만 문제‘로 꼬이나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중국이 이전과 달리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협상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오는 28~29일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협상이 예정된 가운데, 북한과 대만 문제로 무역협상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유엔의 대(對)북제재를 피해 북한을 도운 '다롄하이보 국제화물'과 '랴오닝단싱 국제운송' 등 중국 해운사 2곳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고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미국의 이번 제재는 올 들어 처음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처음 취한 조치로,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대북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미국, 중국 해운사 2곳 대북제재…불법환적 주의보에 선박 대거 추가 [사진=연합뉴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어떤 국가든 자국의 국내법으로 중국 기업을 일방적으로 제재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중국은 이미 이 사안에 대해 미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겅 대변인은 또 "이번 일이 북·중 양측의 협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미국이 즉각 잘못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과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대만 문제로도 갈등을 겪는 모양새다. 대만 정부가 F-16 전투기 최신 성능 개량 기종인 F-16V 전투기 66대를 구매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 승인을 촉구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이를 암묵적으로 승인했다는 외신의 보도가 잇따라 나오면서 중국을 자극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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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국은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5% 증액하며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대만은 군사력 격차가 벌어지는 데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최근 신형 무기와 장비를 도입하고 개발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집중 조명하며 이는 과거 미국 정부 정책을 뒤집는 것일 뿐 더러 무역전쟁으로 심기가 불편한 중국의 화를 돋울 수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베이징(北京)에서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양국 협상이 예정된 가운데 양국 간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대만 문제를 미·중 무역협상에서 '협상 칩'으로 쓰려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옛 동맹인 대만에 다시 시선을 돌리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일 뿐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