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위 자문위, ‘5·18 모독’ 등 징계안 18건 상정 불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자문위)는 22일 자유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지만 ‘5·18 모독’ 등과 관련한 징계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인 자문위 장훈열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한국당 추천위원 세 분이 회의에 불출석했다”면서 “세 분의 회의 참석 촉구를 위해 오늘 정식으로 의안을 상정하지 못하고 다음 회의 일정만 잡고 산회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세 분 위원의 임명권자인 국회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해야 공식 사퇴로 인정된다. 마지막 회의 시한인 다음 달 5일까지는 (한국당 추천위원들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면서 “다음 주 회의에도 불참한다면 내달 5일 자문위 회의를 무조건 열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그가 5·18 유공자여서 5·18 모독 징계안을 논의하는 자문위원에서 제척해야 한다는 한국당 측의 주장과 관련, “그 사안은 자문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지금 얘기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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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 윤리특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5·18 망언’ 징계안을 비롯해 20대 국회 들어 제출된 징계안 18건을 윤리위 자문위에 넘겼다.

자문위가 최장 2개월 이내에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국회 윤리특위가 자문위 심사안을 존중해 징계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자문위 회의가 징계안 논의 없이 끝나자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3명의 사의표명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취소를 요구한다”면서 “자문위 위원장직을 노리며 뻔한 꼼수를 둔 민주당에도 사과와 자문위원 재추천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회 윤리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위원인 임재훈 의원도 공동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장 위원장이 5·18 심사 관련 공정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사안 심사 시 스스로 회피할 것을 선언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한국당은 사퇴 의사를 밝힌 위원들을 설득해 사퇴 의사를 철회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가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추천 홍성걸·차동언·조상규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장훈열 자문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