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 보조금' 이통3사에 28억5000만원 과징금 철퇴

[사진=아주경제DB]

온라인 상에서 불법지원금을 차별 지급한 이동통신 3사가 정부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온라인 영업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28억5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통사별 과징금은 LG유플러스가 10억2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SK텔레콤 9억7500만원, KT 8억5100만원이다.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 2018년 7월 언론에서 “휴대폰 온라인 약식 특별 마케팅 정책을 지시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그해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통3사 및 35개 유통점의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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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이통3사 관련 35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사은품지급, 카드사제휴할인 등의 방법으로 6만4183명(위반율 79.3%)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보다 평균 20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3만4411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초과 지원금(12만8000원～28만9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KT와 LG유플러스의 관련 2개, 3개 유통점에서는 고가요금제 판매시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의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위반행위도 함께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기기변경에 비해 번호이동에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대리점에 지시‧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유도했으며, 고가요금제에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고가요금제를 권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번호이동에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대리점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것으로 간주했다.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제15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과징금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에 의한 위반행위의 정도, 필수적 가중 등을 종합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을 초과해 지급, 별도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사전승낙서 미게시, 자료제출명령 거부 등 위법행위를 한 35개 유통점에 각각 120만～2250만원씩 총 1억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