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금강산 관광 재개 세부 계획 이미 준비돼 있다”(종합)

[문체부]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 계획 세부 방안을 이미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남북관광 분야 협력 재개와 관련해 정치·외교 상황을 고려, 차분하게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북·미관계, 대북제재 등 정치·외교적 상황 진전 시 신변안전 보장 등 여건을 마련한 후 금강산관광 등 기존 사업부터 재개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내부적으로 이미 금강산 관광 재개 계획 세부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가운데, 재개가 결정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용삼 문체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부분은 지금 남북관계가 잠시 정체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전에 이미 다 준비돼 있다"며 "남북관계가 좋을 것을 감안해서 언제라도 우리가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돼 있다.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서 추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현환 문체부 관광정책국장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세부 방안은 이미 마련돼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재개를 결정할 경우 이 계획대로 실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중단됐었다. 문체부는 재개 방침이 결정될 경우 신변안전 보장 방안을 북측과 협의해 마련하는 한편 시설 등을 점검한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금강산 관광 비용을 차후 유엔 제재가 해제된 이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처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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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군사시설 활용 비무장지대 내 예술작품 설치 추진

문체부는 동해관광공동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조사, 세미나, 전문가 자문 등 사전 준비도 추진한다. 폐군사시설 활용 등 비무장지대(DMZ) 평화관광 콘텐츠 개발, 서울~도라산역/열차·버스투어 연계 등 평화관광 전용열차 시범운영에도 나설 예정이다. 폐군사시설을 활용한 전시로, 철거한 ‘휴전선 감시초소(GP)’ 잔해물을 활용해 비무장지대 내에 예술작품을 설치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남북 간 문화･체육･관광 교류와 관련해서는 여자농구･여자하키･조정･유도 등의 단일팀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예선전부터 함께 출전해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하는 등 2020 도쿄올림픽 공동 출전을 준비하는 한편 2032 올림픽 공동 유치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측을 초청하는 등 남북 양측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상호 참가하고 태권도 합동 공연, 공연･미술 등 문화 교류 등도 지속하기로 했다.

올해 방한 외래관광객 목표는 사상 최대인 1800만명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지난해 1535만명 대비 265만명이 늘어난 수치다. 문체부는 중국･일본 등 주력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 도약･신흥시장은 비자제도 개선, 현지 마케팅 등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K-팝 등 한류 주제 상품, 이스포츠 관광, 평화관광 등을 관광 콘텐츠로 만들어 방한관광시장을 회복시킨다는 방침이다.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벤처기업 115곳,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108곳을 발굴하고 관광안내업 도입, 지역관광지원센터 1곳 신설, 지역관광 혁신프로젝트 5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 지원 대상자 수는 8만명으로 늘리고 청년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국내여행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신규 지원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지원은 늘리고 다양한 문화 활동과 시설도 지원할 예정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1인당 연 7만원에서 8만원 지원으로 상향하고 저소득층 유아･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1인당 월 8만원 지원)은 연간 지원기간 6개월을 7개월로 늘린다.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을 5000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새로 도입한다.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 가정 초·중·고교 학생선수 2300명에게 10개월 동안 30만원씩 총 300만원의 장학금을 새로 지원하고 장애인 체육시설 ‘반다비 체육센터’ 30곳을 신설할 예정이다.

지난해 도입한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에 더해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7월 1일부터 추가 시행하고 아동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로 문화예술교육과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창의적 인문실험 100곳, ‘심야 책방의 날’은 월 70곳을 지원한다. 소외지역 순회책방 운영은 50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창의예술교육 랩 5곳,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 1곳, 책문화센터 1곳을 지역에 신설하고, 18개 내외 쇠퇴지역과 유휴시설 8곳을 문화적으로 재생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공립박물관 13곳, 공립미술관 6곳, 공공도서관 123곳 및 작은도서관 243곳, 생활밀착형·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140곳 및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20곳, 생활문화센터 46곳 건립 등을 통해 생활문화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복합화할 예정이다.

창작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체육계 비리를 근절하는 등 문화 일터를 공정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조사권 신설 등 정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창작활동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500만원 한도의 무담보 소액생활자금, 4000만원 한도의 전·월세 자금, 1000만원 한도 담보 소액생활자금 등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를 85억원 규모로 신설해 일반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소액생활자금 등의 융자를 시행하고, 학교예술강사들에게 월 7만원의 급식비를 새로 지급할 예정이다. 공연예술단체 중장기 창작활동지원사업을 도입해 연간 최대 2억원으로 총 55억원을 최대 3년까지 지원하고, 찾아가는 청년예술가 200개팀, 전시해설사 80명, 예비전속작가제 80명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창작 지원도 할 예정이다.

문화예술인들이 복지사업 참여 시 요구되는 예술활동 증명제도 갱신절차 신설과 인정분야 세분화 등을 검토·개선하는 한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연계로 지원제도의 편의성과 사업 효과도 높일 예정이다.

문체부는 체육계 비리를 조사하고 근절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상화를 위해 스포츠혁신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운영 중으로 실태조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및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체육계 비리 전담 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폭력 등으로 형 확정 시 지도자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콘텐츠 분야 1970억원 규모 투자자금 조성

콘텐츠 분야에서는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국내관광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콘텐츠･관광 산업의 성장과 혁신에도 나서 실감형 콘텐츠 등 콘텐츠 분야의 신시장을 창출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실감형 콘텐츠 시장을 육성할 중장기 발전전략도 마련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으로 고구려벽화 등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문화유산 20여개를 가상현실(VR) 기술 등을 활용해 실감형 콘텐츠로 제작하고, 이를 박물관 등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스토리창작클러스터(충북 진천), 웹툰융합센터(경기 부천), 오디오북 녹음 스튜디오 2곳,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3곳, 지역영화창작스튜디오(1개소) 등 기반시설도 신설한다. 게임전문학교, 한국영화 시나리오창작센터, 방송 포맷 랩도 운영해 유망 분야 인재 양성에도 나선다. 또 창업 후 3년부터 7년까지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을 도입해 연구개발, 사업모델 고도화 등의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과 도약을 유도하기로 했다. 콘텐츠 민간제안 펀드 등 분야별로 총 1970억원의 투자 자금을 조성하고, 핵심 기술 연구개발에는 55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올해 문화예술 분야 1조8853억원, 체육 분야 1조4647억원, 관광 분야 1조4140억원, 콘텐츠 분야 8292억원, 기타 3303억원 등 총 5조9233억원을 투입해 업무계획의 주요 과제들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올해 말 문화예술 관람률 83%, 1인당 국내여행 일수 14일, 생활체육 참여율 64%, 문화기반시설 2837개, 공공체육시설 2만8340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 수출 81억 달러, 방한 관광객 규모 1800만명 등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