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중재 유력 카드로 '금강산', '개성공단' 원포인트 제재 해제 거론

[사진=EPA·연합뉴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북·미간 중재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미국 측의 대북제재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 달라”며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남북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결국 미국의 대북제재가 관건이다.

우리 측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5일 오전 워싱턴 DC로 출국해 오는 7일까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제2차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 본부장은 방미 기간 이번 회담의 상세한 결과를 청취하는 한편, 미 행정부 인사들과 만나 북·미 후속 대화의 조속한 재개 등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시할 유력한 방안으로는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대한 원포인트 제재 완화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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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현 대북제재 틀 안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각각 남북군사회담과 1.5트랙(반관반민)협의체 재가동 카드 등을 제시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교류특별위원회 주최 토혼회에 참석해 “개성공단에 공장이 있는 기업인들이 현장 상황을 점검한다거나 향후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시설 상태를 보수, 유지하는 등의 협업은 현 상황에서도 가능하다”면서 “상당부분 진행된 철도, 도로 산업, 이산가족 상봉,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등 제재 상황 속에서도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사업부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런 것들을 감안한 단계적 접근방법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그런 것을 토대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또는 미국, 국제사회와 협의해 풀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미국은 대북 제재에 섣불리 손댔다가 마지막 남은 대북 압박 카드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로 제재 완화에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북한은 “영변 해체 이상의 카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그러나 북·미 대화의 끈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영변의 모든 핵시설을 폐기한다는 것을 미국 측에 제안했고, 북·미 간 신뢰 수준을 볼 때 이는 가장 큰 비핵화 조치”라면서 협상 여지를 남겼다.

미국 측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실제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북측과) 이해관계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면서 “수주 내에 평양에 팀을 보내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