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하노이회담' 평가와 후속 대책 놓고 이견 팽팽

비핵화특위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종석 전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후속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을 중심으로 2차 북미회담 관련 토론회를 열고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4일 양 당이 각각 마련한 자리에 초청된 외교‧안보통(通)들은 이번 회담 결과로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됐다고 입을 모았지만, 세부적인 해결책에는 의견을 달리했다.

◆ 이종석 “판문점서 남북정상 만나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특별위원회는 이날 ‘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 및 향후 과제’란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 초청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향후 대책을 제안했다.

우선 이 전 장관은 비핵화 결렬 원인에 대해 “회담 과정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미진한 상황에서 결렬 배경을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면서도 “북미 간 비핵화 인식이 서로 어긋났다”고 했다. ‘대북제제’와 ‘비핵화’가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는 상황에서 양측이 이에 대한 속도와 절차에 이견을 보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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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그는 이번 회담이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을 펼치는 데 기여했다고 봤다. 이 전 장관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정상 간 간접대화에 상시로 참여했다”며 “양국의 사전 실무협상이 한 단계 진화한 것은 긍정적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개설과 관련해서도 북미 양국은 서로 논의를 통해 절충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날 간담회의 키포인트인 ‘향후 대책’에 대해 이 전 장관은 큰 틀에서 ‘한반도 운전자론’에 힘을 실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이 남아있지만, 가급적 그 전에 판문점 같은데서 원포인트로 이 문제(제2차 북미회담)만 가지고라도 김정은 위원장과 논의해보고 정확한 의중을 들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회담 결렬에 따른 안보정세 관리 △회담 재개 환경 조성 △신(新) 북미합의 도출 등을 제안했다.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조태용 “특사 파견해 북한 설득해야”

자유한국당도 이날 오전 ‘제2차 미북정상회담 어떻게 봐야 하나’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차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지낸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을 발제자로 초청했다.

조 전 차관은 “나쁜 거래가 되는 것보다 결렬이 대한민국 국익에 맞는 결과”라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설익은 거래를 거부하고 완전한 핵포기 없이는 합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한마디로 빅딜(완전한 비핵화)이 아니라면 스몰딜(일부 핵시설 해체와 대북제재 일부 완화)보다는 노딜(합의 무산)로 끝내는 것이 차라리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다.

또 “일반적으로 정상회담 결렬은 나쁜 것으로 평가받은 것과 달리, 이번 회담에서는 제1차 북미정상회담이후 탈선했던 북한 비핵화 열차가 정상 궤도로 복구되는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조 전 차관은 이번 회담 이후 후속 대책에 대해선 이 전 장관과 방법을 달리했다. 그는 당장 무리하게 양국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보다는 ‘특사 파견’을 통한 북한 설득을 제안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답방’을 하면서 회동하는 방식도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짜 비핵화가 아닌 완전한 비핵화만이 북한의 유일한 길임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설득해야 한다”며 “비핵화에 대해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한미 간 그리고 국제사회와 공조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