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 종전선언 구체화할 듯…한국 빠져 수위 조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베트남 하노이 풍경. 곳곳에서 두 정상의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사진=하노이 특별취재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종전선언'이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인 종전선언은 '평화협정 체제의 전 단계'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첫발'인 셈이다.

이른바 '하노이 선언'에서 북·미 간 종전선언이 구체화한다면, 1953년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 유엔군이 정전 협정한 지 66년 만에 한반도의 불안정한 체제를 종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한을 포함한 다자 간 종전선언은 아니지만, 그 자체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중대한 이정표'를 세울 수 있다는 얘기다.

◆종전선언 구체화 전망…표현 수위는 제한

27일 외교가에 따르면 하노이 선언에서 종전선언은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반도의 주인인 남한이 빠진 북·미 간 종전선언인 만큼, 표현 수위는 다소 제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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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보다는 '상호 불가침 혹은 안전보장의 내용이 담긴 평화선언'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종전선언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북·미 사이에 얼마든지 합의될 가능성은 있다"고 낙관론을 폈다.

이어 "한·중과 미·중은 이미 수교했고, 남북은 두 번의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로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했다"며 "남은 것은 북·미다. 북·미만의 종전선언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양자든 다자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해 "휴전 상태의 전쟁을 완전히 종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교전국 간 상호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남북 관계가 평화협정으로 정상화되는 전환점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로드맵에도 종전선언의 다음 단계로 '평화협정 및 북·미 수교'를 비롯해 '완전한 비핵화', '완전한 제재 해제'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른바 '하노이 선언'에서 한반도 전쟁체제를 종식하는 종전선언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종전선언, 평화체제 전 단계…靑 준비 본격화

청와대는 3자 및 4자 종전선언 단계를 생략하는 대신, '다자 간 평화협정 체제'를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청와대는 하노이 회담 후 평화협정 체제 논의를 위한 남북과 미·중 간 '4자 협의체'를 제안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트 하노이 회담이 평화협정 체제를 위한 시발점이 된다면, 남북경제협력 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변수는 있다. 북·미 간 종전선언은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다. '6·25 전쟁은 끝났다'는 정도의 정치적 상징성만 지니고 있다.

보수진영 일각에서 협약도 아닌 종전선언의 의미가 크지 않다고 평가 절하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간 보수진영은 북핵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까지 종전선언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종전선언을 앞세워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감축', '유엔사 해체',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지위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측의 요구로 하노이 선언에 '주한미군의 지위에는 변함없다'는 수준의 표현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